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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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물 형태가 없는 온라인상의 자산으로,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가상자산의 특징:
- 탈중앙화: 중앙 기관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분산 원장 기술(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익명성/가명성: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성: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 기술을 통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가상자산의 종류:
- 암호화폐: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대체 불가능 토큰(NFT): 고유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예술 작품, 수집품 등에 활용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용어: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하드포크: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을 수정하여 이전 블록체인과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블록체인이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드포크한 것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더리움)
가상자산 관련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대한민국):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소득 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 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의 전망:가상자산 시장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를 통해 금융 혁신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 부족, 규제 미비, 높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금융 안정 저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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