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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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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족구성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 원하는 파트너와 관계 맺을 권리: 결혼 여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 자녀를 가질 권리: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고 법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족구성권은 특히 성소수자, 비혼주의자 등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 제도,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2006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9년 가족구성권연구소로 전환했습니다. 이 단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이 지위를 보장받는 가족구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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