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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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하는 일본 법률에서 소송이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 요건 미비, 절차상 신청 기각, 보전 명령 신청 기각 등이 각하에 해당하며,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에서는 청구 부적법 시 각하된다. 형사 소송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 시 무죄가 선고되므로, 죄의 성립에 대한 기각은 없으며, 재판권 부재, 이중 기소, 피고인 사망 등의 경우 기각, 소송 절차상 요구 기각 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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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법률) | |
|---|---|
| 법률 용어 | |
| 정의 |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 각하 | |
| 설명 | 소(訴) 또는 상소(上訴)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소가 제기된 후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소의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를 종료시키는 결정 |
| 각하의 사유 | |
| 소송 요건 결여 | 당사자 적격의 흠결 소송 능력의 흠결 변호사 강제주의 위반 중복 제소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 제소 기간의 도과 소장 미비 |
| 청구 이유 없음 | 청구의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각하의 효과 | |
| 소송 종료 |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
| 기판력 |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즉, 동일한 소송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민사 소송에서의 각하
일본 민사 소송에서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 제기나 신청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실체적인 판단(주장의 옳고 그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각하 사유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경우,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2. 1. 각하 사유
일본의 민사 소송에서 각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기각하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판단 중 실체적 판단에 근거한 본안의 패소 판결(기각) 이외의 것을 말한다.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경우 (소위 문전박대 판결, 예: 민사소송법 140조)
-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 이송 신청의 기각 (민사소송법 21조), 공격 방어 방법의 기각 (동 157조) 등)
-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민사 보전법 19조)
행정 불복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청구가 부적법할 때는 각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으로 판결되며 (행정 불복 심사법 40조), 재결 전의 집행 정지 신청 (행정 불복 심사법 34조)에 대해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민사 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하의 주문이 된다.
행정 소송에서는 위의 민사 소송의 경우에 준한다 (행정 사건 소송법 7조).
형사 소송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형사 소송법 336조) 죄의 성부에 관한 기각 판결은 없고, 재판권의 결여, 이중 기소, 피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기각이 이루어지며 (형사 소송법 338조, 339조), 소송 절차상의 각종 요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 (예: 이송 신청의 기각 (형사 소송법 19조), 보석 청구의 기각 (동 92조), 증거 조사 청구의 기각 (동 316조의 5), 기피 신청의 기각 (동 429조) 등).
2. 2. 각하 결정의 효과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지며, 실체적인 판단(유무죄, 청구의 타당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민사 소송, 행정 심사, 행정 소송,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다.3.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에서의 각하
행정 소송에서의 각하는 일본 행정 사건 소송법 제7조에 따라 일본 민사 소송의 경우를 준용한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 (일본 민사소송법 제140조)
-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 이송 신청 기각 (일본 민사소송법 제21조), 공격 방어 방법 기각 (일본 민사소송법 제157조))
-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일본 민사 보전법 제19조)
3. 1. 행정 심판에서의 각하
행정 불복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청구가 부적법할 때 각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으로 판결한다(행정 불복 심사법 40조). 재결 전의 집행 정지 신청(행정 불복 심사법 34조)에 대해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민사 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하의 주문이 된다.3. 2. 행정 소송에서의 각하
행정 소송에서의 각하는 일본 민사 소송의 경우를 따른다(). 행정 사건 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민사 소송에서 각하되는 경우와 유사하게 행정 소송에서도 각하가 이루어진다.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0조)
-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 이송 신청 기각 (민사소송법 제21조), 공격 방어 방법 기각 (민사소송법 제157조))
-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민사 보전법 제19조)
행정 불복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청구가 부적법할 때 각하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으로 판결한다(행정 불복 심사법 제40조). 재결 전의 집행 정지 신청(행정 불복 심사법 제34조)에 대해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민사 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하의 주문이 된다.
4. 형사 소송에서의 각하
형사 소송에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가 선고된다. 죄의 성부에 관한 기각 판결은 없고, 재판권 결여, 이중 기소, 피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기각이 이루어진다. 소송 절차상의 각종 요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
4. 1. 각하 사유
일본의 민사 소송에서 각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기각하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판단 중 실체적 판단에 근거한 본안의 패소 판결(기각) 이외의 것을 말한다.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경우 (소위 문전박대 판결, 예: 민사소송법 140조)
-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 이송 신청의 기각 (민사소송법 21조), 공격 방어 방법의 기각 (동 157조) 등)
-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민사 보전법 19조)
행정 불복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청구가 부적법할 때는 각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으로 판결되며 (행정 불복 심사법 40조), 재결 전의 집행 정지 신청 (행정 불복 심사법 34조)에 대해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민사 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하의 주문이 된다.
행정 소송에서는 위의 민사 소송의 경우에 준한다 (행정 사건 소송법 7조).
형사 소송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형사 소송법 336조) 죄의 성부에 관한 기각 판결은 없고, 재판권의 결여, 이중 기소, 피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기각이 이루어지며 (형사 소송법 338조, 339조), 소송 절차상의 각종 요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 (예: 이송 신청의 기각 (형사 소송법 19조), 보석 청구의 기각 (동 92조), 증거 조사 청구의 기각 (동 316조의 5), 기피 신청의 기각 (동 429조) 등).
4. 2. 무죄와의 구별
형사 소송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가 선고된다.(형사소송법 336조) 죄의 성부에 관한 기각 판결은 없고, 재판권 결여, 이중 기소, 피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기각이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338조, 339조) 소송 절차상의 각종 요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 (예: 이송 신청의 기각 (형사소송법 19조), 보석 청구의 기각 (동 92조), 증거 조사 청구의 기각 (동 316조의 5), 기피 신청의 기각 (동 429조) 등)5. 일본 법제와의 비교
일본의 민사 소송에서 각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기각하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판단 중 실체적 판단에 근거한 본안의 패소 판결(기각) 이외의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경우 (소위 문전박대 판결, 예: 민사소송법 140조)
- 실체적 판단 절차 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 이송 신청의 기각 (민사소송법 21조), 공격 방어 방법의 기각 (동 157조) 등)
-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명령(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민사 보전법 19조)
행정 불복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청구가 부적법할 때는 각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으로 판결되며(행정 불복 심사법 40조), 재결 전의 집행 정지 신청(행정 불복 심사법 34조)에 대해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민사 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하의 주문이 된다.
행정 소송에서는 위의 민사 소송의 경우에 준한다(행정 사건 소송법 7조).
형사 소송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므로(형사 소송법 336조), 죄의 성부에 관한 기각 판결은 없고, 재판권의 결여, 이중 기소, 피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기각이 이루어지며(형사 소송법 338조, 339조), 소송 절차상의 각종 요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예: 이송 신청의 기각 (형사 소송법 19조), 보석 청구의 기각 (동 92조), 증거 조사 청구의 기각 (동 316조의 5), 기피 신청의 기각 (동 4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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