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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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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강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강도치상죄의 성립 요건:


  • 기본 범죄: 강도죄 (고의)
  • 결과: 상해 (과실 또는 고의)
  •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
  •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차이:

  • 강도상해죄: 강도죄와 상해죄(고의)의 결합범입니다.
  • 강도치상죄: 강도죄와 과실치상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결합범입니다. (상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

처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8조)
  • 미수범도 처벌 (형법 제342조)

참고:

  •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는 재산범죄와 신체 상해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2020-05-04)
  •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로 강도치사죄도 있습니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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