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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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과 교직원: 학생의 권리와 의무,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교육과정: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점, 학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학교 운영: 학교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재정: 학교 재정,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고등교육의 정의:고등교육은 초·중등 교육에 이어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으로, 대학교육(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교육 등을 총칭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규정되며, 개별 법령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 위키백과, 위키문헌: 고등교육법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