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발

1. 본문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 주체: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법률상 고소권자
• 목적: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
•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친고죄의 경우)
• 재고소: 고소 취소 후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 불가 (친고죄의 경우)
• 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

• 주체: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 (누구나 가능)
• 목적: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
•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 재고발: 고발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 가능
• 기간: 제한 없음

• 수사의 단서
•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 기관에 신고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 불가 (단, 성폭력범죄는 예외)

•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처벌 촉구보다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한 시정 요구에 가까움
•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경찰 포함) 등에 일정한 조치를 구하는 것

• 허위 사실 신고 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고소/고발/진정 차이: [https://criminaljh.com/2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979684&t=board](https://criminaljh.com/2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979684&t=board)
• 고소는 알겠는데, 고발은 뭔가요?: [https://brunch.co.kr/@lawgivers/16](https://brunch.co.kr/@lawgivers/16)
• 고소, 고발에 관하여: [http://www.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http://www.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