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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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급 거부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의 공급 거부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문맥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제/경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IT: 서비스 거부 공격(DoS, Denial of Service)은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의 일종입니다.
어떤 문맥에서의 공급 거부인지, 또는 더 자세한 정보 (예: 법률, 정책, 사례 등) 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급거부 | |
|---|---|
| 일반 정보 | |
| 용어 | 공급거부 |
| 영어 | Refusal of supply |
| 개념 | |
| 정의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 위법성 판단 기준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유무 공급거부 행위의 정당한 이유 유무 소비자 이익 저해 여부 |
| 공급거부의 유형 | |
| 직접적인 공급거부 |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 간접적인 공급거부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차별적으로 유지하는 행위 |
| 공급거부의 정당한 이유 | |
| 경영상의 필요 | 생산 설비의 부족 원자재 부족 재고 부족 |
| 거래 상대방의 신용불량 |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
| 거래 조건 불이행 | 거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법령상의 제한 | 법령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
| 공급거부의 효과 | |
| 경쟁 제한 효과 | 시장 경쟁 감소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
| 불공정 거래 행위 해당 |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 대상 |
| 대한민국에서의 공급거부 규제 |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규제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제재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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