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첩

1. 본문

공명첩(空名帖)은 조선시대에 발행된 백지 임명장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명(空名)"은 "이름이 비었다"는 뜻이고, "첩(帖)"은 임명장을 의미합니다.
종류:

•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관직 및 관작 임명장
•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양역(良役) 면제 인정
•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 노비면천첩(奴婢免賤帖): 천인(賤人)에게 천역(賤役)을 면제하고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가
•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향리(鄕吏)에게 역을 면제

• 재정 확보: 국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공명첩을 판매했습니다.
• 군량 조달: 임진왜란 등 전쟁 시기에 군량미 확보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 사회 문제 해결: 흉년 등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울 때 구휼을 위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 기타: 사찰 중수 비용 마련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 고려 말: 공명첩과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 조선 초기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에 군공을 세우거나 곡식을 바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발급되었습니다.
• 조선 중기 (광해군 이후):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해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조선 후기: 신분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1677년(숙종 3)에는 기근으로 인해 진휼청에서 공명첩을 판매하여 영남 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 모속관(募粟官)의 부정: 공명첩을 사사로이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관리 소홀: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 위조,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강매: 지방관이 모속의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