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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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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무역(公貿易)은 무역 주체가 공공 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출자하여 무역 공사를 설립해 무역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 주체: 국가 또는 국가 기관 ([3], [5])
  • 형태:
  • 조공 무역: 조공국이 종주국에 예물을 바치고, 종주국은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 ([4], [6], [7])
  • 관수품 조달: 국가 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무역 ([6])
  • 물물 교환: 정부 간 물품을 교환하는 형태 ([1])
  • 역사적 사례:
  • 신라와 당나라 ([1])
  • 고려와 송나라, 요나라 ([1])
  •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 ([1], [6])
  • 조선과 일본 ([3], [5], [6])
  • 담당자: 훈도, 별차 등 역관 ([3])
  • 조선시대의 공무역: 조선시대에는 사대교린(事大交隣) 외교 원칙에 따라 조공과 같은 형식의 정부 간 거래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 중국과의 공무역: 주로 조선의 조공과 명·청의 회사(回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6])
  • 일본과의 공무역: 사행 무역과 관청 수요를 위한 공무역으로 구성됩니다. ([6])


공무역은 사무역(私貿易), 밀무역(密貿易)과 구분됩니다. 사무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무역이며, 밀무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무역입니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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