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공사 (공기업)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공사(공기업)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기업 형태로, 정부의 출자를 받아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국가적 중요 사업이나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융자나 보증 등의 신용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국영 사업을 공사 형태로 운영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2. 미국의 공사

미국의 공사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요청에 따라 설립되며[1],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사업, 특히 융자나 보증 등 신용 관련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1]

2. 1. 미국의 공사 종류

미국의 공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설립된다.[1]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민간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 특히 금융 및 보증과 같은 신용 관련 영역에서 주로 설립되었다.[1] 1944년에는 약 100개의 공사가 있었으나,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에 상당수가 정리되거나 청산되었다.[1]

공사 통제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은 정부의 출자 정도에 따라 전부 소유 공사(wholly owned government corporation)와 혼합 출자 공사(mixed-ownership government corporation)로 분류한다.[1] 주요 공사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 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eng)[1]
  • 연방주택대부은행 (Federal Home Loan Bankseng)[1]
  •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eng, FDIC)[1]
  •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eng, CCC)
  • 연방작물보험공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eng, FCIC)
  •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eng, FSLIC)
  • 연방주택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eng, FHA)[1]
  • 세인트로렌스 해로 개발 공사 (Saint Lawrence Seaway Development Corporationeng, SLSDC)

3. 일본의 공사

일본에서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구 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공공기업체 (소위 "삼공사").
  • 지방공사 (토지개발공사,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도로공사).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칭에 "공사"를 사용하는 법인. 일본에서는 지방공사의 각 근거법을 제외하고는 "공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독점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재단법인인 일본교통공사처럼 공공기업체와 성격이 다른 법인도 존재한다.

3. 1. 구 공공기업체 (삼공사)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단체교섭권 부여의 관점에서 현업 관청에 소속된 직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하게 되었다[2]。 이 조치에 따라 우정, 영림, 인쇄, 조폐, 알코올 전매 사업은 국영 사업(5현업)으로 유지되었고, 철도, 담배 전매, 체신 사업은 미국의 공사(Public Corporation) 제도를 참고하여 별도의 공사로 설립되었다[2]。 이렇게 설립된 세 공사는 다음과 같으며, 흔히 삼공사(三公社)로 불렸다.

이들 삼공사는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고 결산 역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2]。 1980년대 들어 민영화가 추진되어, 일본전신전화공사와 일본전매공사는 1985년에, 일본국유철도는 1987년에 각각 민영화되었다[2]。

한편, 국영 사업으로 남아있던 우정 사업은 2003년에 일본우정공사로 전환되었으나, 이 공사는 예산이나 결산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없었다[2]。 이후 일본우정공사도 2007년에 민영화되었다.

3. 2. 지방 공사

일본에서의 지방 공사는 토지 개발 공사,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지방 도로 공사를 의미하며, 이들을 묶어 지방 3공사라고 부르기도 한다.[3] 각 공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 토지 개발 공사: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 지자체가 공공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3] 해당 법률(12조 2항)에 따라, 토지 개발 공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토지 개발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실행하고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 이 법(3조 2항) 역시 지방 주택 공급 공사가 아닌 경우 '주택 공급 공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지방 도로 공사: 지방 도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다. 지역 간 주요 도로망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지방 도로 공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도로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3조 2항).

4. 한국의 공공기관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참조

[1] 간행물 私的産業に対する政府の経済規制-日本における公社制度の改革と関連して- https://dl.ndl.go.jp[...] 日本行政学会 2022-09-12
[2] 간행물 行政の担い手とその統制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22-09-12
[3] 웹사이트 地方公社（住宅・道路・土地）の財政的課題と組織改革 https://www.rieti.go[...]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22-09-1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