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1. 본문

공소장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공소 제기, 기소라고도 합니다.
공소장의 주요 내용:

• 피고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죄명: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명칭 (예: 살인, 절도, 사기 등)
• 적용 법조: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 공소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등)
• 증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예: 증인 진술, CCTV 영상, 압수물 등)

• 형사 재판의 시작: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 법원의 심판 범위 제한: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 공소장 변경: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필요에 따라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소 취소: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무죄가 명백해진 경우)
• 공소장 일본주의: 한국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하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