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1. 본문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정의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는 그 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만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

• 예단 배제: 재판부가 공소장 외의 정보에 영향을 받아 피고인에 대해 미리 유죄 심증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
• 공판중심주의 실현: 법정에서 당사자 간의 공방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지향한다.
• 무죄 추정 원칙: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공소장 단독 제출: 검찰은 기소 시 공소장만을 제출해야 하며,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다.
• 예단 유발 금지: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하며,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죄 배경 등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 필요적 기재 사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일본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는 1947년 일본 형사소송법 제정 시 도입되었다.
• 대한민국 도입: 대한민국은 1983년 형사소송규칙 제정 시 공소장일본주의를 도입했으나, 실무에서는 수사기록 일괄 제출 관행이 지속되었다.
• 증거분리제출제도: 2006년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된다.

• 실효성 문제: 공소장일본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 설명이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 피고인의 방어 전략: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 전과 기재: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무상 피고인 특정의 방법으로 허용되지만, 재판부에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공소기각 판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판단 시점: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그 위반에 대한 판단 시점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있다.

• 정치적 사건: 최근 정치인이나 고위 법관이 관련된 사건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 재판부의 부담: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공소장 위반 시 재판부가 검찰과 거리를 두게 하는 효과도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장일본주의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공소장 첨부 서류에서 구속 관련 서류를 제외하자는 입법론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대법원 판례
•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