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1. 본문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물권이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의 원칙의 주요 내용:

• 물권 변동의 공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수반해야 합니다.
• 제3자 보호: 공시 제도는 제3자가 물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거래 안전 확보: 물권의 변동 사항이 공시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부동산: 등기
• 동산: 점유, 인도
• 기타: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등)

• 공신의 원칙: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공시 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 민법은 부동산 물권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물권에만 인정합니다.
• 대항요건주의: (공시의 원칙과 관련된 개념) 물권 변동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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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원칙(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kswnstjr11&logNo=222075635981&parentCategoryNo=&categoryNo=4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ㅇ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 대한법무사협회](http://www.kabl.kr/news/articleView.html?idxno=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