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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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특성, 용도,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세금 부과 기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기준: 재개발, 신도시 계획 등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 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 실거래가: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공시지가: 정부가 조사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대략 실거래가의 70% 수준)

• 공시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 '주택공시지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공시지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