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대 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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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청 대 얼 사건은 오클라호마 주 테컴세 교육구가 과외 활동 참여 학생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한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학교의 마약 사용 예방이라는 중요한 이익을 위해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통해 교육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운동선수에게 약물 검사를 허용한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 판례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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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대 얼 사건 | |
|---|---|
| 소송 정보 | |
| 소송 이름 | 교육청 대 얼 사건 |
| 원어 이름 | Board of Education of Independent School District of Pottawatomie County, et al. v. Earls, et al. |
| 사건 번호 | 01-332 |
| 구두 변론 일자 | 2002년 3월 19일 |
| 결정 일자 | 2002년 6월 27일 |
| 약칭 | Earls |
| 판결 정보 | |
| 판결 | 학교에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약물 검사를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
| 다수 의견 | 토머스 |
| 다수 의견 합류 | 렌퀴스트, 스캘리아, 케네디, 브레이어 |
| 동의 의견 | 브레이어 |
| 반대 의견 | 오코너 |
| 반대 의견 합류 | 수터 |
| 다른 반대 의견 | 긴즈버그 |
| 다른 반대 의견 합류 | 스티븐스, 오코너, 수터 |
| 적용 법률 |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 |
| 미국 법률집 | 536 U.S. 822 |
| 병렬 인용 | 122 S. Ct. 2559; 153 L. Ed. 2d 735 |
2. 배경
오클라호마 주 테컴세 교육구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약 검사에 동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테컴세 고등학교 학생 2명과 그들의 부모는 이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 1. 소송 진행 과정
테컴세 교육구의 학생 활동 마약 검사 정책은 모든 중·고등학생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소변 검사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테컴세 고등학교 학생 두 명과 그들의 부모는 이 정책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은 교육구에 약식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책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은 학교가 마약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 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검사가 실제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3. 법원의 판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해당 정책이 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학교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결했다. 이 논리는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1995) 판례에 근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3. 1. 다수 의견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해당 정책이 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학교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결했다. 이 논리는 운동선수에게 약물 검사를 허용한 판례인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1995)에 근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3. 2. 동의 의견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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