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1. 본문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교통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및 목적:

• 정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 흐름 변화, 교통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0-10-19)
• 목적: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4-01-27) 교통 문제를 예측하고,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2024-08-30)

• 개발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 상업, 공업, 산업단지, 관광지, 녹지공간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을 포함합니다. (2024-01-27), (2023-03-07), (2021-04-13)
• 도시 개발 사업, 주택 건설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2023-03-07), (2021-04-13)
•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면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 도시 개발 사업은 부지 면적 10만㎡ 이상) (2021-04-13)
• 건축물: 주거, 업무, 판매,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4-01-27), (2023-01-30)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권역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2022-06-30)
•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01-30)

•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검토, 심의, 사업 승인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2018)
• 서울시의 경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본보고서 제출, 심의, 결과 통보. (2016)
• 책임기술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건축사는 질의 시 답변합니다.
• 심의 자료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습니다. (2020-10-19)
• 2009년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 교통영향평가 지표에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이 있습니다. (2021-04-13)
• 교통영향평가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