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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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 및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됩니다.
•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정부조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은 국제입찰에 의합니다. 다만,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용역 조달, 중소기업제품 구매, 농수축산물 구매 등은 예외입니다.

• 2024년 3월 26일 개정, 2024년 9월 27일 시행: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16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년 8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법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A5%BC_%EB%8B%B9%EC%82%AC%EC%9E%90%EB%A1%9C_%ED%95%98%EB%8A%94_%EA%B3%84%EC%95%BD%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A5%BC_%EB%8B%B9%EC%82%AC%EC%9E%90%EB%A1%9C_%ED%95%98%EB%8A%94_%EA%B3%84%EC%95%BD%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