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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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국가정보원직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 |
|---|---|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직원법 | |
| 제정 정보 | |
| 제정 |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04호 |
| 소관부처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 제정 이유 |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함 |
| 주요 내용 | |
| 직원의 정의 |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
| 직원의 자격 |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 직원의 임용 | 공개경쟁시험,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임용 |
| 직원의 복무 |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복무 |
| 직원의 신분보장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 |
| 직원의 교육 |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
| 직원의 보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 |
| 법률 체계 | |
| 관련 법률 |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
| 기타 정보 | |
| 법률 원문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직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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