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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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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의 군 관련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50년 육군본부 특무부대로 창설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가 202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보안, 방첩, 정보 수집,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 범죄 수사, 군사안보 지원 등이며, 과거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논란, 2024년 비상계엄 동조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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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휘장
기본 정보
원어 이름國軍防諜司令部
활동 기간1950년 10월 21일 ~ 현재
국가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기능 사령부
역할보안, 방첩, 정보 업무
명령 체계대한민국 국방부
본부경기도 과천시
표어대한민국 자유 수호 위한 끝없는 헌신
군가방첩부대가
마스코트호랑이
전신군사안보지원사령부
웹사이트국군방첩사령부 웹사이트
지휘관
지휘관[[파일:Flag of the ROK Army & Marine Corps Major General (OF-7).svg|30px]] 소장 이경민 (육사 50기)
지휘관 명칭사령관
인식표

2. 연혁

기간명칭
1950년 10월 21일 ~ 1960년 7월 20일육군본부 특무부대
1960년 7월 20일 ~ 1968년 9월 23일육군본부 방첩부대
1968년 9월 23일 ~ 1973년 9월 1일육군보안사령부
1973년 9월 1일 ~ 1991년 1월 1일국군보안사령부
1991년 1월 1일 ~ 2018년 9월 1일국군기무사령부
2018년 9월 1일 ~ 2022년 11월 1일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22년 11월 1일 ~ 현재국군방첩사령부


3. 역사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

3.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시기 (2018~)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및 세월호 사건 관련 민간인 사찰 문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설립이 2018년 8월 6일 관보를 통해 공고되었다.[2] 8월 4일 제44대 기무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이 같은 날 출범하였다.[3]

2018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4]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 결정에 따라,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개편된 지 27년 만에 해체되게 되었다.[3]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이 진행되었으며, 남영신 중장을 초대 사령관으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창설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부대기를 전달하였다.[5]

2022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6]

4. 주요 업무


  • 군 관련 보안업무
  • 군 관련 방첩업무
  • 군 관련 정보수집·작성·처리
  •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따른 군 범죄 수사[11]
  • 기타 군사안보 지원 업무

5. 역대 사령관

대수성명계급기간비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초대남영신육군 중장2018년 9월 1일 ~ 2019년 4월 15일학군 23기[5][12]
직무대리전제용공군 소장2019년 4월 15일 ~ 2019년 9월 18일공사 36기
2대공군 중장2019년 9월 19일 ~ 2021년 9월 19일
직무대리박재갑해군 소장2021년 9월 19일 ~ 2021년 10월 13일해학군 35기
3대이상철육군 중장2021년 10월 14일 ~ 2022년 5월 25일학군 28기
직무대리황유성육군 소장2022년 5월 26일 ~ 2022년 6월 3일육사 46기
국군방첩사령부
4대황유성육군 중장2022년 6월 3일 ~ 2023년 11월 7일육사 46기
5대여인형육군 중장2023년 11월 7일 ~ 2024년 12월 6일육사 48기[13][14]
직무대리이경민육군 소장2024년 12월 6일 ~육사 50기


6. 논란

국군방첩사령부는 여러 논란에 직면해 왔다. 특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게시한 사건이 주요 논란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과거 보안사 시절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6. 1. 2024년 비상계엄 동조 논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보호단을, 국회에는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8][9]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이후, 여인형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김선호 국방차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또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10]

6. 2. 전두환, 노태우 사진 복귀 논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에 철거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역대 사령관 사진 목록에 다시 게시했다.[7]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 보안사 시절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안사를 다시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7]

참조

[1] 웹인용 국군방첩사령부령 https://www.law.go.k[...]
[2] 웹인용 국방부공고제2018-157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http://gwanbo.mois.g[...] 2018-08-14
[3] 뉴스 기무사 아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창설준비단 출범(종합) http://www.yonhapnew[...] 2018-08-14
[4] 뉴스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8-08-14
[5] 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오늘 창설…기무사 시대 마감 http://www.yonhapnew[...] 2018-09-02
[6] 뉴스 '국군방첩사령부'로 개명 완료…국방장관 주관 명칭 개정식도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02
[7] 웹인용 다시 '전두환' 내건 방첩사‥"신군부 때 그립나" 경악 https://imnews.imbc.[...] 2024-12-08
[8] 웹인용 [단독]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에 '방첩 수사관' 100여명 투입…가짜뉴스 금지 조치" https://news.tvchosu[...] 2024-12-08
[9] 웹인용 [단독]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https://www.donga.co[...] 2024-12-08
[10] 웹인용 [속보] 국방부, 계엄사태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https://www.hankyung[...] 2024-12-08
[11] 웹인용 군형법 제44조 {{!}} 시행 1994. 07. 01. https://bigcase.ai/l[...] 2024-12-08
[12] 뉴스 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내일 창설된다…초대 사령관에 남영신 http://www.yonhapnew[...] 2018-08-18
[13] 기타 직무정지
[14] 기타 국군복지단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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