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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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개혁 2020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 운영 체계 선진화, 군 구조 및 전력 체계 개편, 3군 균형 발전, 병영 문화 개선 등을 목표로 2005년 발표된 개혁안이다. 프랑스식 국방 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부 문민화, 상비 병력 감축, 간부 증강, 여군 확대, 장교 양성 과정 통합, 예비군 감축 및 정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 한미 연합 전력 활용 및 중복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수정안은 예산 삭감, 상비 병력 감축 규모 축소, 예비군 감축 규모 축소, K2 흑표 전차 양산 규모 축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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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20 | |
|---|---|
| 개요 | |
 | |
| 목표 | 정예 선진 강군 육성 국방 운영 효율성 제고 국방 거버넌스 확립 |
| 기간 | 2006년 ~ 2020년 |
| 주관 | 대한민국 국방부 |
| 관련 계획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 국방개혁 307계획 국방개혁 2.0 |
| 주요 내용 | |
| 병력 감축 | 상비병력 65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단계적) 간부 증원 |
| 군 구조 개편 | 육군 군단 해체 및 사단 감축 해군 기동함대 창설 공군 작전사령부 창설 |
| 전력 증강 | 첨단 무기 도입 국방과학기술 개발 |
| 국방 운영 효율성 제고 | 국방 예산 효율적 배분 국방 시설 효율적 관리 |
| 국방 거버넌스 확립 | 국방부 기능 강화 합동참모본부 역할 재정립 병무청 위상 강화 |
| 평가 및 영향 | |
| 긍정적 평가 | 군의 전력 증강 및 효율성 향상 기대 국방 예산 효율적 사용 가능성 증대 |
| 부정적 평가 | 급격한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 모병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 기타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2015년 12월) 상병 월급 인상 (9만원 수준) |
2. 국방개혁 2020
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 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한 '국방개혁 2020'이 법제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 본부의 문민 기반 확대, 예비전력 규모 축소, 여군 증원 (장교 총원의 7%, 부사관 총원의 5% 수준) 등이다.[4][5]
국방개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국방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은 8개로 통폐합되었다.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 간부 선발을 위한 11개 특수사관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되었고,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단기간부사관의 4개 선발 과정은 "학군 및 학사사관"으로 통합되었다.
2. 1. 주요 내용
- 국방부 본부의 문민 기반을 확대하고, 민간인 비율을 늘렸다. 또한, 민간위탁경영 등의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4][5]
- 2020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하였다. 2010년까지 64만 명,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6] 각 군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 74.2% | 8.2% | 4.6% | 13% |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였다.
- 여군 인력은 장교 총원의 7%, 부사관 총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8개로 통폐합하였다.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하고,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단기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은 "학군 및 학사사관"으로 통합하였다.
- 예비군 병력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동원 훈련 기간을 확대하였다. 1~4년차 현역 출신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훈련 기간을 2020년부터 4박 5일로 확대했다.
2. 2. 군별 개혁
육군은 군단과 사단을 대폭 통폐합하고 기동력, 타격력, 생존력을 강화하여 17만 7천 명을 감축하였다.[1] 전방군단을 감축하고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을 창설하였다. 2019년에 1야전군 사령부와 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1]와 2009년에 개편 완료된 제2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전문하사[7]의 비율을 늘리고 징집병의 비율을 60%로 축소하였다. 연대급 부대들을 여단으로 승격하였다.해군은 한반도 전해역 감시 및 타격 능력을 확보하였다. 잠수함전단과 6항공전단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격상하였다. 2010년에 기동전단 편성을 완료하였다.
공군은 2010년 12월 23일에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전투기를 Low급 500여 대에서 High-Low Mix의 420여 대로 감축하고,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하였다.
해병대는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의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였다.
3. 국방개혁 2020 수정안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비공개로 보고되었다. 이 수정안은 의원들의 발의였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이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복원된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8]
국방개혁 2020은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상황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9] 따라서 수정안은 불가피했지만, 그 방향과 막대한 예산 지원 의지가 문제였다.
3. 1. 주요 내용
- 국방개혁 전체 예산은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22조원 삭감되었다.
- 상비 병력 감축 규모는 50만 명이 아닌 54만 명으로 조정되었다.
- 동원 사단은 통일에 대비하여 4개 사단이 증설되어 총 28개 사단이 되었다.
- 예비군 감축 규모는 150만 명이 아닌 185만 명으로 조정되었다.
- 한미 연합체제 유지를 위해 2012년 폐지 예정이었던 카투사(3,400여 명)는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 증원은 제한하고, 부사관을 늘려 인건비를 절약하고 인사적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10]
- 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 개량 사업은 대폭 축소되었다.
- 신형 전차인 K2 흑표 양산 규모는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되었다.
- 글로벌 호크 등 무인정찰기 도입은 연기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다.
4. 비판 및 논란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복원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8]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남북통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상황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9] 수정안은 불가피했지만, 방향과 예산 지원 의지가 문제였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예산 | 621조 원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 삭감 |
| 병력 감축 | 50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감축 규모 축소 |
| 동원 사단 | 4개 사단 증설 (총 28개 사단) |
| 예비군 감축 | 150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감축 규모 축소 |
| 카투사 | 유지 (한·미 연합체제 유지) |
| 고급 장교 증원 | 영관급 이상 증원 제한, 부사관 증원[10] |
| 천마 대공미사일 개량 | 대폭 축소 |
| K2 흑표 양산 |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
| 글로벌 호크 도입 | 연기 (한·미 연합 전력 활용) |
참조
[1]
뉴스
美 전작권 전환연기 동의 배경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06-27
[2]
뉴스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http://news.kbs.co.k[...]
KBS 뉴스
2010-06-27
[3]
뉴스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2-02-22
[4]
뉴스
각의, 국방개혁법안 심의
http://www.imaeil.co[...]
연합뉴스
2005-11-29
[5]
뉴스
병력감축· 합참강화 佛式 국방개혁 법제화
http://www.seoul.co.[...]
서울일보
2005-04-29
[6]
웹인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8-02-29
[7]
문서
[8]
뉴스
MB, 돈 먹는 국방개혁 2020 경영논리로 고친다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9-05-06
[9]
뉴스
김국방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02-09
[10]
출처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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