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 본문

국회법국회법(國會法, 영어: National Assembly Act)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 운영, 의사 절차, 그리고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국회법은 총칙,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 회의 및 의사일정, 발의, 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 의사 및 수정, 발언, 표결,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청원,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윤리심사와 징계, 보칙 등 총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상세

• 국회의 구성 및 조직: 국회의원의 임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국회 사무처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국회의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의 개회 및 산회, 의사일정 작성, 회의 진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의안 심의 및 처리: 법률안,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절차를 규정한다.
•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국회의원의 임무, 발언권, 표결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활동,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국회의 질서 유지: 국회 회의 질서 유지, 의원의 징계,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국회 예산: 국회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역사국회법은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국회 폭력 사태의 예방과 준예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 국회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48년 10월 2일: 제헌 국회에서 국회법 제정
• 1963년 11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운 국회법 제정
•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최근 개정 동향최근에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높이고, 국회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 선출: 국회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당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원 구성 지연 방지: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국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회법 항목
• 위키백과 국회법 항목

이 정보는 2025년 2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