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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바타케 아키이에 상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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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타바타케 아키이에 상주문은 1338년 기타바타케 아키이에가 사망하기 직전 고다이고 천황에게 겐무 신정의 실패를 간언하며 올린 상소문이다. 이 상소문은 지방 통치 강화, 조세 감면 및 재정 개혁, 공정한 인사 제도, 공평한 상벌 제도, 잦은 행행 및 연회 중단, 법령의 엄격한 집행, 측근 정치 배제 등 7가지 조항을 제시하며 겐무 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아키이에는 교토 중심의 정책, 과도한 토목 공사, 불공정한 인사, 측근 정치 등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황 곁을 떠나 은둔하겠다는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2. 기타바타케 아키이에의 상소문

기타바타케 아키이에는 전사하기 직전 고다이고 천황에게 친정의 실패를 간언하는 상소문을 남겼다. 이 상소문은 겐무 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재 등용 및 지방 통치 강화: 규슈, 도호쿠뿐만 아니라 산요, 호쿠리쿠 등 각 지방에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여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
  • 조세 감면 및 재정 개혁: 3년간 조세를 면제하고, 검약하며,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사치를 금지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 공정한 인사 및 상벌 제도: 신분과 능력에 맞는 공정한 인사 제도를 확립하고, 상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잦은 행행 및 연회 중단: 잦은 행행과 연회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
  • 법령의 엄격한 집행: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운영을 지양하고,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 측근 정치 배제: 정치에 유해한 측근 세력을 배제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아키이에는 상소문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다이고 천황 곁을 떠나 산속에 은거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1]

2. 1. 상소문의 주요 내용

기타바타케 아키이에고다이고 천황에게 친정의 실패를 간언하는 상소문을 남겼다. 상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설명
1인재 등용 및 파견규슈, 도호쿠뿐만 아니라 산요, 호쿠리쿠 등 각 지방에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여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
2조세 감면 및 재정 개혁닌토쿠 천황의 고사를 인용, 3년간 조세를 면제하고, 검약하며,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사치를 금지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3공정한 인사 제도신분이 낮은 자에게 고위 관직을 남발하고, 관위상당제를 무시한 인사[2]에 대한 비판. 공적이 있더라도 신분이 미천한 자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4공평한 상벌 제도귀족과 승려에게는 고쿠가령·장원을 주고, 무사에게는 지토직을 주는 등 상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잦은 행행 및 연회 중단정부가 빈번한 행행(行幸)[4]과 매일 밤마다 연회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한 비판.
6법령의 엄격한 집행조령모개(朝令暮改)[5] 한 혼란한 상태는 허락지 말아야 하며, 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기본 방침이므로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7측근 정치 배제정치에 유해무익한 귀족, 궁녀 및 승려 (아노 야스코, 엔칸, 몬칸 등)를 내쳐야 한다.



상소문은 "만약 이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고다이고 천황의 슬하에서 벗어나 산속에 틀어박힐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 아키이에의 분통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7]

2. 1. 1. 지방 통치 강화

겐무 정권이 교토만을 중시하고 지방 통치에는 소홀했던 점을 비판하며, 규슈, 도호쿠뿐만 아니라 산요, 호쿠리쿠 등 각 지방에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여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이는 겐무 정권이 교토에만 집중하고 무쓰에 아키이에를 파견한 것 외에는 다른 지방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친정에 대한 반발이 잦았고, 교토에서 패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규슈에서 다시금 거병하여 교토가 공격받게 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었다.

2. 1. 2. 조세 감면 및 재정 개혁

닌토쿠 천황의 고사를 인용하여 3년간 조세를 면제하고, 검약하며,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사치를 금지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는 고다이고 천황이 계획한 궁궐 조성 계획으로 인해 20분의 1세 등 임시 조세를 자주 부과하여 민심이 피폐해지고 빈번히 반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비판이다.[1]

2. 1. 3. 공정한 인사 제도

아키이에는 산보쿠잇소(三木一草)[1]종2위 산기(参議)가 된 아시카가 다카우지, 좌중장(左中将)이 된 요시사다 등 신분이 낮은 자에게 고위 관직을 남발하고, 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를 무시한 겐무 정권의 인사 제도[2]를 비판하였다. 공적이 있더라도 신분이 미천한 자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분과 능력에 맞는 공정한 인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1. 4. 공평한 상벌 제도

기타바타케 아키이에는 상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지토(地頭)직을 사원에 주거나, 특정 가문의 관직을 세습하는 것을 타파하고 그들의 지교코쿠[3]와 소령을 몰수하여 무사에게 포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귀족과 승려에게는 고쿠가(国衙)령·장원(荘園)을 주고, 무사에게는 지토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

2. 1. 5. 잦은 행행 및 연회 중단

고다이고 천황의 잦은 행행(行幸)[4]과 매일 밤마다 열리는 연회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비판하였다.

2. 1. 6. 법령의 엄격한 집행

고다이고 천황은 윤지(綸旨)[6] 절대주의를 채택하여 모순된 윤지를 제시하거나 앞선 윤지를 취소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5]식 행동으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천황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타바타케 아키이에는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침인 법이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1. 7. 측근 정치 배제

고다이고 천황의 총애를 받는 궁녀 아노 야스코, 승려 엔칸(円観), 몬칸(文観) 등의 국정 관여를 의식한 비판이다.[7] 아키이에는 이들이 중요한 정무에서 사리사욕을 채워 정치를 혼란시킨다고 지적하며, 정치에 유해무익한 측근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 겐무 신정과의 관계

고다이고 천황의 친정 실패를 간언한 기타바타케 아키이에의 상소문은 겐무 신정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지방 통치: 겐무 정권이 교토만을 중시하고 규슈, 도호쿠 등 지방에는 무관심하여,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규슈에서 재거병하는 등 반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각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반란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1]
  • 조세 및 재정 정책: 닌토쿠 천황의 고사를 인용하여 3년간 조세를 면제하고, 고다이고 천황의 궁궐 조성 계획으로 인한 잦은 임시 조세 부과로 민심이 피폐해진 것을 비판하며, 검약과 토목 중단을 촉구했다.[1]
  • 관직 임명: 신분이 낮은 자에게 고위 관직을 남발하고 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일본어)를 무시한 인사에 대해 비판하며, 공적에 따라 신중하게 관직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 불공평한 상: 귀족과 승려에게만 고쿠가령·장원을 주고, 무사에게는 지토직을 주는 불공정한 상에 대해 비판하고, 특정 가문의 관직 세습을 타파하고 그들의 지교코쿠와 소령을 몰수하여 무사에게 포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1]
  • 잦은 행행(行幸)과 연회: 정부가 빈번한 행행과 연회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했다.[1]
  • 법령 집행: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綸旨) 절대주의를 채택하면서 모순된 윤지를 제시하거나, 앞선 윤지를 취소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동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천황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1]
  • 정치 개입: 고다이고 천황의 총애를 받는 궁녀 아노 야스코, 승려 엔칸(円観), 몬칸(文観) 등의 국정 관여를 의식하여, 정치에 유해한 자들을 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1]


엔기·덴랴쿠(天暦)의 치세[7]로 돌아가자〉는 겐무 신정의 슬로건과 달리, 실제로는 주자학적 전제군주제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율령제 이후 국가 체제 개편을 목표로 관위상당제와 관직세습제를 타파하여 기존 귀족 계층을 해체하려 한 친정의 개혁은 기타바타케 아키이에를 비롯한 여러 귀족층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1]

아키이에는 상소문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다이고 천황 곁을 떠나 산속에 은거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1]

3. 상소문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

기타바타케 아키이에가 전사 직전 고다이고 천황에게 올린 상소문은 겐무 정권의 실패를 지적하고, 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키이에는 상소문에서 겐무 정권이 교토만을 중시하고 지방에는 무관심하여,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규슈에서 다시금 거병하여 교토가 공격받게 된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는 인재를 선발하여 규슈, 도호쿠, 산요, 호쿠리쿠에 파견하여 반란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 또한, 고다이고 천황이 궁궐 조성 계획으로 인해 20분의 1세 등 임시 조세를 자주 부과하여 민심이 피폐해지고 빈번히 반란이 일어난 것을 비판하며, 여러 구니의 조세를 3년간 면제하고 검약하며 토목을 금지하고 사치를 끊는다면 반란이 저절로 잦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닌토쿠 천황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 아키이에는 산보쿠잇소(三木一草)와 아시카가 다카우지 등 신분이 낮은 자에게 고위 관직을 남발하고 관위상당제를 무시한 인사를 비판하며, 관작 수여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을 내릴 때 귀족과 승려에게는 고쿠가령·장원을 주고 무사에게는 지토직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특정 가문의 관직 세습을 타파하고 그들의 지교코쿠와 소령을 몰수하여 무사에게 포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 정부가 빈번한 행행과 매일 밤마다 연회를 열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며, 임시 행행 및 연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 절대주의를 채택하면서 모순된 윤지를 제시하거나 앞선 윤지를 취소하는 등 조령모개적 행동이 혼란을 초래하고 천황의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법령을 엄숙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키이에는 고다이고 천황의 총애를 받는 궁녀 아노 야스코, 승려 엔칸, 몬칸 등의 국정 관여를 의식하여, 정치에 유해무익한 자를 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엔기·덴랴쿠의 치세로 돌아가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겐무 신정이었지만, 그 내실은 주자학 색채가 강한 전제군주제로의 회귀에 따른 것이었다. 율령제 이후 국가 체제의 개편을 노려 관위상당제와 관직세습제를 타파하고 기존의 귀족 계층의 해체를 꾀한 친정의 개혁은 기타바타케 아키이에를 비롯한 여러 귀족층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아키이에의 상소문은 "만약 이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고다이고 천황의 슬하에서 벗어나 산속에 틀어박힐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 그의 분통함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조

[1] 문서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 신정하에 총애했던 4명의 신하 마사시게, 유키 지카미쓰(結城親光), 나와 나가토시(名和長年), 지구사 다다아키(千種忠顕)를 가리킨다.
[2] 문서 기타바타케 아키이에 자신도 종2위이면서 정, 종5위상당에 해당하는 진주후쇼군에 임명되었다.
[3] 문서 일종의 사령(私領)과 비슷한 존재로 중앙 정부에 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知行) 권리를 가지는 영주에게 세를 납부하는 토지로 중앙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다.
[4] 문서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동함≒유행
[5] 문서 아침에 명령을 내로고 저녁에 바꾼다는 사자성어
[6] 문서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7] 문서 엔기는 다이고 천황의 치세 때 사용된 연호이며 덴랴쿠는 무라카미 천황의 치세 때 사용된 연호이다. 헤이안 시대의 천황의 친정 따른 이상 정치가 실현된 시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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