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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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은 2021년 5월 20일 일본에서 개정된 법률이다. 이는 지진 예지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인정한 결과로, 지진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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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 |
|---|---|
| 법률 정보 | |
| 제안 구분 | 각법 |
| 효력 | 현행법 |
| 종류 | 행정수속법 |
| 내용 | 대규모 지진에서의 방재 대책 |
| 관련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석유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 지진보험법 |
| e-Gov 법령 검색 |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일본어) |
| 위키소스 |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
| 일본어 명칭 | 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
| 약칭 (일본어) | 大震法 (다이신호) |
2. 정책 변화
(내용 없음)
2. 1. 일본의 정책 변화
2017년 9월, 도카이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예지를 전제로 운영되던 기존의 정보 제공 체계를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 이는 지진 예측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2021년 5월 20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진 예지에 기반한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공식화했다.참조
[1]
뉴스
東海地震 予知前提の情報取りやめへ 防災対策が転換
http://www3.nhk.or.j[...]
NHK
[2]
웹인용
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https://laws.e-gov.g[...]
e-Gov法令検索
2024-09-22
[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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