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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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020년 6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 이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며 법에 반발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경찰 제지나 사전 신고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