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 본문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3, 4, 8]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라고도 합니다. [8]
대포통장의 문제점

• 각종 범죄에 악용: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거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서 자금 세탁 및 은닉, 사기 피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9, 15]
• 금융 질서 문란: 금융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8, 15]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5, 8]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9월 9일 이전). [1, 5]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9월 9일 이후 처벌 강화). [2]
• 사기 방조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을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5, 1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 금융 거래 불이익: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8, 12]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개설 불가. [12]
• 비대면 채널(ATM, 인터넷뱅킹 등) 이용 제한. [12]
•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심사 시 불이익. [12]

• 개인 정보 보호: 타인에게 신분증,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7]
• 의심스러운 거래 주의:
• 금융 회사는 대출 승인 명목으로 자금 전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7]
• 핸드폰, SNS를 통한 대출 상담은 주의하세요. [7]
• 개인 정보를 묻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의심해 보세요. [7]
•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에 협조합니다. [14]
• 피해 발생 시: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및 신고하세요. [7]
• 개인정보 노출 시: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