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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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입양은 한국 전쟁 이후 아동보육시설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해외 입양 증가와 1980년대 후반 국내 입양 장려 정책 변화를 겪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 입양을 늘리고 입양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족한 지원, 보육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미혼모 지원 단체의 활동과 함께 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입양 아동과 미혼모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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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입양 | |
|---|---|
| 개요 | |
| 정의 | 법적 절차를 통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 |
| 유형 | 국내 입양 국외 입양 |
| 역사 | |
| 한국 전쟁 이후 | 전쟁 고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 입양 시작 |
| 1980년대 | 입양 특례법 제정 |
| 2012년 | 입양 특례법 개정, 친생부모 동의 요건 강화 |
| 현황 | |
| 특징 | 국외 입양 비율 감소 추세 국내 입양 활성화 노력 |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기관 가정법원 |
| 법률 | 입양특례법 |
| 문제점 및 과제 | |
| 인식 개선 |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 |
| 지원 강화 |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확대 |
| 사후 관리 | 입양 아동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 참고 자료 | |
| 관련 정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입양원 |
2. 입양 관행의 역사
한국 전쟁(1950-1953) 이후,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필요해졌다. 1954년, 이러한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한국의 입양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8]
1976년, 정부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7] 오히려 1985년에는 8,837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면서 국제 입양률이 가장 높아졌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7]
결국 1989년, 정부는 국제 입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혼혈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국제 입양을 허용했다.[9]
2007년에는 입양 대상 아동이 결정된 후 5개월 동안은 국내 입양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입양을 더욱 장려했다.[7]
2. 1. 초기 입양 제도 (1954년~1970년대)
한국 전쟁(1950-1953) 이후 난민 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1954년 한국의 입양 제도는 아동보육시설의 창설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8] 정부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1976년에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7] 그러나 이 계획은 불과 9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제 입양률이 오히려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효과적이지 못했다. 1985년에 8,837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국제 입양률의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해외 입양률 조절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7] 1989년 한국은 결국 국제 입양 제도를 일정 부분 중단하고 국내 입양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분간 혼혈아와 장애아에 한하여 국제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9]2. 2. 국제입양의 증가와 문제점 (1970년대~198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1976년에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7] 그러나 이 계획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불과 9년 후인 1985년에는 8837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국제 입양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해외입양률 조절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7]2. 3. 국내입양 장려 정책의 변화 (1980년대 후반~2000년대)
1989년, 한국은 국제 입양을 일정 부분 중단하고 국내 입양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9] 이 과정에서 당분간 혼혈아와 장애아에 한하여 국제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9]2007년에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아이가 입양된 후 5개월 동안만 국내 입양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다.[7]
3. 입양특례법과 영향 (2011년~)
2011년 한국에서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7] 이 법은 국내 입양을 늘리고 해외 입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3. 1.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2011년 한국에서는 '입양특례법'으로 알려진 입양법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7] 이 법은 국내 입양을 늘리고 해외 입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입양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친부모 관련 규정
- 출산 후 7일 대기: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려면 출산 후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7]
- 양육 자원 정보 제공 의무화: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예: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는 친부모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입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7]
- 가정법원 출두 의무: 친부모는 입양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입양과 입양 아동의 친부모가 공적으로 기록된다.[7]
양부모 관련 규정
- 범죄 경력 조사: 양부모는 아동 학대, 약물 남용, 가정 폭력 및 아동에게 유해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범죄 활동 이력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7]
- 입양 취소 가능성: 입양 과정 중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입양이 취소될 수 있다.
입양 아동 지원 강화
- 중앙입양원 설립: 중앙입양원은 친부모가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입양된 자녀가 나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정보를 관리한다.[7]
- 입양 관련 정보 접근성 보장: 입양 아동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입양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 친부모 동의 불필요: 의료 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7]
3. 2.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
2011년 대한민국 입양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다.[2] 이 법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해외 입양과 아동 유기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7]개정 이후 국외 입양 대비 국내 입양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체 입양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7] 이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는 대신 버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입양특례법 통과 전인 2010년에는 191명의 아동이 유기되었으나, 법 시행 후인 2012년에는 유기 아동 수가 235명으로 증가했다.[7]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기 전 출산 후 7일 동안 기다리도록 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친생부모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입양 동의를 하도록 하여 입양 관련 정보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2]
입양 부모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어, 아동 학대, 약물 남용, 가정 폭력 등 범죄 경력 조사를 받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입양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입양된 아동에게는 중앙입양원을 통해 친생부모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고, 의료 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했다.[2]
이처럼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아동 유기 감소를 목표로 했지만, 전체 입양 감소와 아동 유기 증가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
4. 미혼모와 육아
2012년 입양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 전체 입양 아동의 약 92.8%를 차지할 정도로 미혼모는 입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7] 이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양 기록이 공적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였다.[10]
4. 1. 미혼모 지원 부족 문제
미혼 부모는 매년 많은 수의 아동이 입양되는 주된 원인이며,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가 입양 아동의 약 92.8%를 출산했다.[7]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입양 기록이 공적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10], 그리고 미흡한 정부 지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2003년까지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했다.[10] 정부 지원이 시작된 후에도 초기 지원금은 월 5만원에 불과했으며, 2009년에야 월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10]
충분한 보육 지원 시설이 부족한 것 역시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원인 중 하나였다.[10] 1990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9% 미만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 시설이 부족했다.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새로운 시설을 확충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10]
2012년 초, 정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10]
4. 2. 미혼모 지원 단체의 역할
한국에서 미혼모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등장했다. 다음은 주요 단체들이다.참조
[1]
논문
South Korea and Adoption's Ends: Reexamining the Numbers and Historicizing Market Economies
[2]
논문
Abandoned Babies: The Backlash of South Korea's Special Adoption Act
http://digital.law.w[...]
2015-06
[3]
서적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Haworth Press
[4]
논문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2007-01
[5]
서적
Disrupting Kinship: Transnational Politics of Korean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6]
논문
South Korea and Adoption's Ends: Reexamining the Numbers and Historicizing Market Economies
[7]
논문
Abandoned Babies: The Backlash of South Korea's Special Adoption Act
http://digital.law.w[...]
2015-06
[8]
서적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Haworth Press
[9]
논문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2007-01
[10]
서적
Disrupting Kinship: Transnational Politics of Korean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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