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변화와 맞물려, 기존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을 의미한다. 찬성 측은 채널 선택권 확대, 콘텐츠 다양성 증진, 방송 시장 경쟁 촉진, 글로벌 미디어 육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반대 측은 여론 독과점 심화, 방송의 질적 저하, 기존 방송사와의 경쟁 심화 등을 우려했다.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의 과장 논란 등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론학계와 언론 현업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 사례와 비교되며, 국내 종편 출범 이후 방송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종편 사업자 선정 배경

(이전 출력이 비어있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빈 결과를 출력합니다.)

3. 찬성 입장

찬성 측에서는 종편 도입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되고, 콘텐츠 다양성이 증진되며, 방송 시장 경쟁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는 종편으로 인해 시청자 선택권이 증가하고 지상파에서 편성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또한 종편 사업자 선정은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3]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주제작사 우대 환경 조성과 시청자 중심의 콘텐츠 유통구조로의 변화를 예상했다.^[4]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 개선과 시청자 채널 선택권 확대를, 반현 인천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변화를 전망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방송시장 자본 확충 및 프로그램 제작 기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가능성을 제시했다.^[5]

중앙일보는 TBC(동양방송)의 사례를 들며 종편이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이후 30년 만에 신문 방송 겸영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6]

3. 1. 채널 선택권 확대

시청자들은 기존 지상파 방송 외에 4개의 지상파와 유사한 방송사들로 인해 채널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도준호 교수는 YTN에 출연해 “시청자는 종편을 통해 선택권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슈퍼스타K’처럼 지상파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지상파와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1]^[2]

도준호 교수는 종편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유료방송이 왜곡되어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콘텐츠에 대한 값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자체제작보단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을 사와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들어오며 정말 유료방송에 걸맞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3]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주제작사를 우대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상파 독점으로 인한 공급자 위주의 콘텐츠 유통구조가 시청자 위주로 바뀌며, 지상파의 횡포에 시달려 온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4]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신방과 반현 교수는 “아직 종편이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상파 방송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자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3. 2. 콘텐츠 다양성 증진

도준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YTN에 출연해 시청자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통해 슈퍼스타K처럼 지상파에서 편성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이나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접하며 선택권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1]^[2]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평가했다.^[4]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주제작사 우대 환경이 조성되어 지상파 독점의 공급자 위주 콘텐츠 유통구조가 시청자 위주로 바뀌고,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4]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 개선과 시청자 채널 선택권 확대를, 반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변화를 예상했다.^[5]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시장 자본 확충 및 프로그램 제작 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3. 3. 방송 시장 경쟁 촉진

시청자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 외에 4개의 지상파와 유사한 방송사들로 인해 채널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도준호 교수는 YTN에 출연해 "시청자는 종편을 통해 선택권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슈퍼스타K'처럼 지상파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지상파와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1]^[2] 도준호 교수는 종편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측면이 컸다"며 "국내 유료방송이 왜곡되어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콘텐츠에 대한 값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자체제작보단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을 사와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들어오며 정말 유료방송에 걸맞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3]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평가했고,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주제작사를 우대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상파 독점으로 인한 공급자 위주의 콘텐츠 유통구조가 시청자 위주로 바뀌며, 지상파의 횡포에 시달려 온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평가했다.^[4]

글로벌 진출의 문이 열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 1위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는 JTBC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매경이 만드는 MBS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사 그룹과 영국 피어슨 그룹이 주주로 참여한다. 조선일보의 CSTV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MTV, 일본 민방인 TBS와 제휴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독과점이 깨지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천대 신방과 반현 교수는 "아직 종편이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상파 방송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지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는 "종편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자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5]

중앙일보는 1964년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 TBC(동양방송)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문을 닫은 예를 들며 "종편은 신군부가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없도록 한 이후 30년 만에 신문 방송 겸영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6]

3. 4. 글로벌 미디어 육성

종편 채널 등장으로 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지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자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5]

타임워너는 JTBC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매경이 만드는 MBS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 그룹과 영국 피어슨 그룹이 주주로 참여한다. 조선일보의 CSTV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MTV, 일본 민방인 TBS와 제휴했다.^[5]

4. 반대 입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종편선정위원장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8]

또한, 이미 포화 상태인 방송 시장에 4개 채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것은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방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당시 지상파 방송 광고 완판률이 60%에 불과해,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종편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64%가 반대했다.^[10] 과도한 경쟁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교수는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언론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일자리 창출 역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4. 1. 여론 독과점 심화

미디어법 개정 논란 때부터 조중동 방송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해왔던 민주당 등 야당들은, 보수 성향 언론사의 종편 진출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7] 종편선정위원장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싱크탱크 위원에 있어,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8]

MBC는 논평에서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9]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국 내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 언론을 장악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 소개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신방겸영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추세라는 지적이다.^[11]

4. 2. 방송의 질적 저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방송 시장에 4개의 채널 사업자가 추가되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방송 시장 확대보다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완판률이 60%에 불과하여 방송 시장의 추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계열사 디지틀조선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한 반면, 종편 선정에서 탈락한 태광은 오히려 주가가 0.32% 상승하는 등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4. 3. 기존 방송사와의 경쟁 심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방송 시장에 4개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방송 시장의 확대보다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완판률이 60%에 그치고 있어, 방송 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실제로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계열사 디지틀 조선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했으며, 종편 선정에서 탈락한 태광은 오히려 주가가 0.32% 오르는 등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종편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64%도 '정부의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10] 과도한 방송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까지 모두 패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한국경제TV, SBS, YTN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한 신문·방송 겸영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추세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다.^[11]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국 내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 언론을 장악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 소개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사 진출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효과도 우려했다.

4. 4. 신방 겸영의 문제점

민주당 등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 논란 때부터 조중동 방송법이라며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7] MBC는 논평에서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9]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4개 채널 사업자 선정은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방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0년 현재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완판률이 60%에 그치고 있어 방송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계열사 디지틀 조선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했으며, 종편 선정에 탈락한 태광은 오히려 주가가 0.32% 상승하기도 했다.

조중동은 한결같이 '종편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64%도 '정부의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10] 과도한 방송 경쟁은 기존 사업자들까지 모두 패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며, 실제로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 한국경제TV와, SBS, YTN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한 신문·방송 겸영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추세라는 지적도 있다.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다.^[11]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국내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 언론을 장악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 소개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사 진출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효과도 우려했다.

5. 심사 과정에 대한 논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등 비계량 부문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계량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되었다.^[12]

이에 시민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정 과정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MBC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종편의 경제적 가치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13]

5. 1. 심사 기준의 불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수급, 제작협력 계획',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방송발전 기여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등 비계량 부문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는 모두 3위 안에 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12] 그러나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서는 조중동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배점 비율이 낮아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전문성 논란도 있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정 과정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2011년 3월 8일, 종편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MBC의 "종편 경제적 가치 과장"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장된 부분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3]

5. 2.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등 비계량 부문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배점 비율 자체가 낮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2]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전문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특정 언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정 과정 자료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종편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종편의 경제적 가치가 과장돼서 작성됐다"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장된 부분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3]

5.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논란

2011년 3월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종편의 경제적 가치가 과장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MBC이 이를 보도하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3]

6. 전문가 및 언론계 입장

2011년 1월, 대한민국 언론 관련학과 교수 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고, 보수 편향의 불공정 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들은 신문방송겸영(신방겸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14]

6. 1. 언론학계의 비판적 시각

2011년 1월, 대한민국의 언론 관련학과 교수 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3명이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14] 종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3명, 보통 4명, 부정적 8명, 매우 부정적 11명으로 부정적 평가가 매우 우세했다.^[14] 이들 중 18명은 '보수편향의 불공정 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변했고,^[14] 방송 콘텐츠의 질에 미칠 영향에서도 14명이 부정적이란 답변을 했다.^[14]

대한민국 내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문방송겸영(신방겸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언론학자들의 65%, 언론종사 현업인의 78%가 신방겸영에 반대했다.^[14] 특히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70.8%, 언론학자의 5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14] 프랑스나 영국처럼 시장점유율이 일정 정도 이상인 신문은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언론인의 76.6%, 언론학자의 71%가 동의했다.^[14]

OECD 국가들은 모두 신문방송겸영으로 인한 여론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신문방송겸영은 신문 시장 점유율 30% 이상인 언론사만 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30% 점유율을 가진 신문사가 없어 이러한 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방송 진출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14]

6. 2. 언론 현업인들의 우려

2011년 1월, 대한민국의 언론 관련학과 교수 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3명이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종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3명, 보통 4명, 부정적 8명, 매우 부정적 11명으로 부정적 평가가 매우 우세했다. 이들 중 18명은 '보수 편향의 불공정 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송 콘텐츠의 질에 미칠 영향에서도 14명이 부정적이란 답변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내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언론학자의 65%, 언론종사 현업인의 78%가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70.8%, 언론학자의 58%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시장점유율이 일정 정도 이상인 신문은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언론인의 76.6%, 언론학자의 71%가 동의했다.^[14]

7. 다른 나라들의 사례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한민국과 달리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신문과 방송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글로벌 미디어 추세에 발맞추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

각 국가별 미디어 소유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라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17]^[18](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19])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21]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17]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20]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17]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17]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17]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22]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17]

7. 1. 미국의 신방 겸영 규제

미국에서는 AM, FM, TV 등 모든 전파 도달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과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15]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LA)의 신문사가 뉴욕이나 워싱턴의 방송을 소유, 경영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DMA) 내에서의 신문·방송 겸영은 전면 금지된다.^[15]

나라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미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이 금지된다.^[17]^[18] (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19])

7. 2. 유럽 국가들의 신방 겸영 규제

나라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프랑스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동일 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는 금지된다.^[21]
영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17]
독일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20]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자로 간주되어 추가 지분 참여가 금지된다.^[17]
오스트리아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일간지 시장 점유율 3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국 지상파 방송 소유가 금지된다.^[17]
네덜란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0]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점유율 25% 이상인 사업자는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17]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한계를 전국·지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22]

7. 3. 기타 국가들의 신방 겸영 규제

미국은 AM, FM, TV 등 모든 전파 도달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과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단, 로스앤젤레스의 신문이 뉴욕이나 워싱턴의 방송을 소유하거나, 서울의 신문이 부산이나 광주의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처럼 DMA(Designated Market Area) 내에서의 신방 겸영은 전면 금지된다.^[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문과 방송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글로벌 미디어 추세에 발맞추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

나라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 미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이 금지된다.^[17]^[18] (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19])
-- 프랑스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동일 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동시 소유는 금지된다.^[20]^[21]
-- 영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시장점유율 20% 이상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과의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17]
-- 독일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 결합에 제한이 없다.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시장 지배자로 간주되어 추가 지분 참여가 금지된다.^[17]
-- 오스트리아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일간지 시장 점유율 3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국 지상파 방송 소유가 금지된다.^[17]
-- 네덜란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방송과 일간지 시장 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인 사업자는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17]
-- 노르웨이	전국 및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 한계를 규제한다.^[22]
-- 일본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17]

8. 종편 출범 이후

종편 출범 이후의 상황이나 경과에 대한 소스 문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응답과 동일하게 관련 소스 문서가 제공되면 위키텍스트 작성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조

_[1] 뉴스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 http://www.mydaily.c[...] 마이데일리
_[2] 뉴스 조중동 권력', MB 정권 재창출 가능할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2-31
_[3] 뉴스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 http://www.mydaily.c[...] 마이데일리
_[4] 뉴스 종편, '시청자 위주 콘텐츠' 전환점 마련 http://mbn.mk.co.kr/[...] 매일경제
_[5] 뉴스 종편채널 등장 의미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1-01-01
_[6] 뉴스 종편 채널선정, 방송 판도 어떻게 변할까 http://isplus.joinsm[...] 일간스포츠
_[7] 뉴스 종편·보도PP 탈락 예비사업자들 '조중동' 들러리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1-03
_[8] 뉴스 최문순 "종편선정 후 심사위원 국회 출석시킬 것"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2-30
_[9] 뉴스 MBC 논설위원, 조중동 특혜요구 "뻔뻔”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1-04
_[10] 뉴스 한나라당 지지자 64%도 “종편 위한 추가지원 반대”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05
_[11] 뉴스 여론 독과점 심화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04
_[12] 뉴스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본지, 세부 점수 단독입수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1-17
_[13] 뉴스 미디어법 보고서 종편효과 조작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3-08
_[14] 뉴스 여론 독과점 심화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04
_[15] 뉴스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0-12-30
_[16] 뉴스 방송패러다임 어떻게 바뀌나 http://www.donga.com[...]
_[17] 뉴스 뉴라이트 “조중동방송으로 경제 살리자”?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09-01-02
_[18] 뉴스 미국도 유럽도…신문·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29
_[19] 뉴스 신방 겸영, 미국 배우라던 자들 어디 갔나”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1-07
_[20] 간행물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http://www.kisdi.r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_[21] 뉴스 (알아봅시다)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http://www.dt.co.kr/[...] 디지털 타임스 2008-10-28
_[22] 뉴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 http://www.journalis[...] 기자협회보 2008-01-3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