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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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 수립,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조사 및 처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갖는다. 2023년 기준 총 171명의 공무원 정원과 589억 2400만 원의 총지출 예산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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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국가 | 대한민국 |
| 유형 |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 |
| 종류 | 독립 기관 |
| 설립일 | 2011년 9월 30일 |
| 관할 | 대한민국 |
| 현황 | 운영 중 |
| 본부 | 서울 정부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직원 수 | 163명 |
| 예산 | 585억 원 (2023년) |
| 주요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
| 웹사이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주요 인물 | |
| 위원장 | 고학수 |
| 부위원장 | 최장혁 |
| 조직 | |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
| 사무국 | 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국 조사조정국 디지털안전국 |
| 소속기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관련 법률 |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2. 소관 사무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 처리·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 지원·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3]
3. 연혁
-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15]
- 2012년 1월 30일: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16]
- 2012년 3월 6일: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가입.[17]
- 2012년 10월 22일: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가입.[18]
- 2016년 7월 26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능 신설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이관 등 조직·정원 확대.[19]
-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법률 제17472호).
- 2020년 11월: 페이스북(Facebook)에 개인정보 무단 공유 혐의로 61억달러 과징금 부과.[5]
- 2022년 9월: 구글(Google)(500억달러)과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220억달러)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6]
4. 조직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1.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청을,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을, 2명은 여당의 추천을, 3명은 야당의 추천을 거친다.[2]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처와 동일한 지위의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위원장은 정부 내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7]
4. 2. 하부 조직
5. 정원
6. 재정
참조
[1]
뉴스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https://www.hankooki[...]
Hankook Ilbo
2022-09-14
[2]
웹사이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9-02
[3]
논문
Structure and enforcement of data privacy law in South Korea
https://doi.org/10.1[...]
2022-09-02
[4]
논문
How to de-identify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an evolutionary tale
https://doi.org/10.1[...]
2022-09-02
[5]
뉴스
South Korean watchdog fines Facebook $6.1 million for sharing user info without consent
https://www.reuters.[...]
Reuters
2022-09-01
[6]
뉴스
S.Korea fines Google, Meta billions of won for privacy violations
https://www.reuters.[...]
Reuters
2022-09-30
[7]
뉴스
'개인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개인정보보호위 내일 공식 출범
https://www.yna.co.k[...]
Yonhap News Agency
2022-09-01
[8]
뉴스
国会、「データ3法」改正によるビッグデータを活用した産業育成に期待
https://www.jetro.go[...]
JETRO
2020-01-17
[9]
문서
韓国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
https://www.fushimis[...]
伏見総合法律事務所
2020-05-29
[10]
간행물
【韓国】 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新たな賠償制度の導入―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11]
뉴스
330万人の個人情報を流出したフェイスブック、韓国の紛争調停委員会が｢181人に30万ウォン支給せよ｣
https://s.wowkorea.j[...]
WoW!Korea
2021-10-30
[12]
문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3
[1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5
[1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5
[15]
문서
법률 제10465호
[16]
웹인용
GPEN 홈페이지
https://www.privacye[...]
2013-08-28
[17]
웹인용
APPA 홈페이지
http://www.appaforum[...]
2013-08-28
[18]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CDPPC 정회원 가입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13-08-21
[19]
웹인용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https://www.pipc.go.[...]
2023-10-15
[20]
문서
개방형 직위.
[21]
문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
문서
한시정원 3명 포함.
[23]
문서
한시정원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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