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연금법

1. 본문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제9조)
•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 가입 종류:
• 사업장 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법 제8조)
•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국민연금법 제9조)
•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10조)
•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가입 자격을 상실했으나,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13조)
• 급여 종류:
• 노령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가 된 경우 지급 (국민연금법 제61조)
• 조기 노령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 (국민연금법 제62조)
• 장애 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법 제67조)
• 유족 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법 제72조)
• 반환 일시금: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법 제77조)
• 크레딧 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 기간 추가 (둘째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다섯째 이상 50개월)
• 군 복무 크레딧: 현역병,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 사회 복무 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6개월의 가입 기간 추가
• 실업 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

• 국민연금 재정 계산: 국민연금법은 장기적인 재정 균형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