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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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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는 특수지역권에 관한 조항이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에서 각자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등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관습에 따르는 외에 민법의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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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제목공동저당과 차순위저당권자의 권리
원문제368조의 규정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로 인하여 선순위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본 조문은 2023년 12월 21일 신설되었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2. 조문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원문


수정 후:'''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 地域의 住民이 集合體의 關係로 各自가 他人의 土地에서 草木, 野生物 및 土砂의 採取, 放牧 其他의 收益을 하는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慣習에 依하는 外에 本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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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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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한국어는 특수지역권에 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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