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권 설정자의 임의적인 권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면제, 채권 포기, 변제기 연장, 이자율 변경 등 질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로써 질권 설정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질권자의 담보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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