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가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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