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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