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36조

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 고가물: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예: 귀금속, 미술품, 정밀기기 등)을 의미합니다.
• 송하인의 명시 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가격)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송하인이 고가물임을 알리고 그 가치를 명확히 പറഞ്ഞ 경우로 제한됩니다.
• 운송인의 책임 제한: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 중 고가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더라도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36조는 운송인 보호를 위한 조항!
• 고가물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운송 계약 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137조 3항에 의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