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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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쿄 라운드는 1973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서 "GATT 각료 회의 도쿄 선언"을 발표하며 정식으로 시작된, GATT 체제 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1970년대 미국 경제력 약화와 보호 무역주의 대두로 GATT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GATT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일본, 캐나다 등이 주도하여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세계 무역 확대와 자유화, 개발도상국 지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하며, 1975년 중 협상 완결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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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농업 보조금 감축,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무역 개방, WTO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종료되었으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불균형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 도쿄 라운드 | |
|---|---|
| 개요 | |
| 명칭 | 도쿄 라운드 |
| 분류 | 무역 회담 |
| 상태 | 완료 |
| 이전 회담 | 케네디 라운드 |
| 다음 회담 | 우루과이 라운드 |
| 참가국 | 102개국 |
| 연혁 | |
| 시작 | 1973년 9월 12일 |
| 종료 | 1979년 4월 |
| 장소 | |
| 위치 | 도쿄 |
| 국가 | 일본 |
2. 개최 경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GATT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5][6] 특히 EC의 지역주의 강화는 GATT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GATT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초기에는 미국과 EC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71년 스미소니언 협정 이후 미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협상 개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7]
1972년 2월, 미일 및 미-EC 간의 선언을 통해 1973년에 GATT의 틀 안에서 새로운 국제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같은 해 3월 GATT 이사회에서 선진 공업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7] 1973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었고, 14일 "GATT 각료 회의 도쿄 선언"을 발표하면서 도쿄 라운드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8][9]
2. 1. 도쿄 선언의 주요 내용
도쿄에서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도쿄 선언에 따라,[8][9] 협상의 정식적인 개시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 세계 여러 국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 개선
- 개발도상국의 외화 수입 증대, 수출 다양화, 무역 성장률 상승 및 개발도상국 관심 품목의 시장 진출 조건 개선, 1차 산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가격 달성을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달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특정 무역 문제를 고려하면서 모든 참가국의 무역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 관세 협상
- 비관세 조치 경감 또는 폐지, 무역 제한적 또는 저해적 효과 경감 및 국제적 규율 강화
- 선택된 분야에서 모든 무역 장벽의 조화로운 경감 또는 폐지 가능성 검토
- 다자간 세이프가드 시스템 타당성 검토 (특히 제19조 적용 양상 고려)
- 농업 분야의 특수성 및 특별한 문제를 고려한 협상 접근 방식
- 열대 산품을 특별하고 우선적인 분야로 취급
협상은 공산품 및 농산물 쌍방으로 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및 무역을 저해하는 기타 조치를 대상으로 했다.
협상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상호 약속 및 전반적인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입 증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와 우선적 배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반 특혜 제도의 유지 및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 및 문제에 특별한 배려가 주어져야 함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한 취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 선언을 고려하여 상세한 무역 협상 계획을 작성, 실시하고, 협상의 진전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무역 협상 위원회를 설립했다.
협상 완료 목표 시점은 1975년이었다.
3. 도쿄 라운드의 성과
GATT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비관세 조치의 완화에 힘썼다. 도쿄 라운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 보조금 및 상계관세
- 덤핑 방지세
- 민간 항공기
- 정부 조달
- 관세 평가
- 수입 허가 절차
- 무역의 기술적 장벽
이처럼, 도쿄 라운드는 비관세 조치의 완화·철폐를 향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4. GATT/WTO 다자간 무역 협상
케네디 라운드의 결과, 광공업 및 농업 분야에서 관세 인하가 실현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4]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대두, EC의 지역주의화 경향으로 GATT 체제가 흔들렸다.[5][6]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GATT와 자유 무역 체제 유지를 위해 새로운 라운드 협상 개시를 지지했고, 1971년 11월 제27회 GATT 총회에서 신속한 개최에 대한 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초기 EC와 미국은 소극적이었으나,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협정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환, 1972년 2월 미일 및 미-EC 간 1973년 GATT 내 새로운 라운드 시작 선언이 발표되었다. 3월 GATT 이사회에서 선진 공업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7]
1972년 11월 제28회 GATT 총회에서 일본 등의 제안으로 협상 준비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3년 9월 각료급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1973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각료급 회의는 14일 "GATT 각료 회의 도쿄 선언"(이하,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8][9]
도쿄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무성 가번역 기초)
- 협상의 정식 개시 선언.
- 협상 목적:
- 세계 무역 확대 및 자유화, 세계 국민 생활 수준 및 복지 개선
- 개발도상국 발전 고려, 외화 수입 증대, 수출 다양화, 무역 성장률 상승, 세계 무역 참여 가능성 개선, 시장 진출 조건 개선, 1차 산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가격 달성을 통한 선진국-개도국 간 균형 달성.
- 개도국 특정 무역 문제 고려, 모든 참가국 무역 문제 해결 노력.
- 목표 달성:
- 관세 협상
- 비관세 조치 경감/폐지 또는 무역 제한적/저해적 효과 경감/폐지, 국제적 규율 적용
- 무역 장벽 경감/폐지 가능성 검토
- 다자간 세이프가드 시스템 타당성 검토
- 농업 분야 특수성 및 특별 문제 고려
- 열대 산품 특별/우선 분야 취급.
- 협상 대상: 공산품, 농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 저해 조치.
- 협상 원칙: 최혜국 대우 조항 준수, 상호 이익, 상호 약속, 전반적 상호주의 원칙 (단, 선진국은 개도국에 상호주의 기대 불가).
- 개도국 특별 조치, 우선적 배려, 일반 특혜 제도 유지/개선, 다른 조치(differential measures) 적용 중요성 인정.
- 후발 개발도상국 특수 상황/문제 특별 배려, 특별 취급 필요성 강조.
- "일반 협정" 원칙·규칙·규율 지지 재확인.
- 무역 협상 위원회 설립:
- 상세 무역 협상 계획 작성/실시, 협상 절차 확립
- 협상 진전 감독.
- 1975년 협상 완결 목표.
| 차수 | 개최년도 | 개최지 | 비고 |
|---|---|---|---|
| 제1차 | 1948년 | 제네바 | |
| 제2차 | 1949년 | 아네시 | |
| 제3차 | 1951년 | 토키 | |
| 제4차 | 1956년 | 제네바 | |
| 제5차 | 1960년-1961년 | 딜런 라운드 | |
| 제6차 | 1964년-1967년 | 케네디 라운드 | |
| 제7차 | 1973년-1979년 | 도쿄 라운드 | |
| 제8차 | 1986년-1995년 | 우루과이 라운드 | |
| 제9차 | 2001년- | 도하 개발 어젠다 |
참조
[1]
서적
International Economics, 8e
https://plus.pearson[...]
Pearson Education, Inc.
2020
[2]
간행물
Economic Effects of the Tokyo Round
[3]
서적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ies and their Theoretical Foundations
[4]
간행물
農産物自由化と農業政策 ― ＴＰＰ交渉大筋合意を受けて ―
[5]
웹사이트
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12-28
[6]
문서
東京ラウンド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2021-12-28
[7]
웹사이트
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12-28
[8]
웹사이트
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12-28
[9]
웹사이트
ガット閣僚会議東京宣言(仮訳)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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