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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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기금(독일어: Fonds Deutsche Einheit)은 독일 통일 이후 통일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주로 연방정부의 지원, 융자, 서독 지역 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통일 기금의 조성 및 사용:

• 조성: 당초 1,150억 마르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 증액을 거쳐 총 1,607억 마르크(한화 약 86조 원)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조달되었으며, 연방 정부와 서독 지역 주 정부가 재정 부담을 분담했습니다.
• 사용: 기금의 15%는 연방정부가 신연방주(구 동독 지역) 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85%는 신연방주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중 40%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기금은 주로 동독 지역의 인프라 재건, 경제 활성화, 사회보장성 지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총 통일 비용 vs. 순 통일 비용: 총 통일 비용은 구 서독 지역에서 구 동독 지역으로 이전된 전체 금액을 의미하며, 순 통일 비용은 총 통일 비용에서 구 동독 지역이 연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 및 사회보장 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독일 정부 발표 통일 비용: 독일 정부가 발표하는 통일 비용에는 동독 인프라 재건 비용, 경제 활성화 지원금, 사회보장성 지출, 독일 통일 기금, 연방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되지만, 민간 투자와 1회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정치: 현재까지 투입된 독일 통일 비용은 계산법에 따라 1조 유로에서 2조 유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국민소득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독일 통일 기금 설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공채 발행 및 재정 차입: 통일 비용 조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입니다.
• 세금 인상: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 각종 기금 활용:
• 공기업 민영화:
• 사회보험료 인상: 실업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 정부 예산 절감: 국방비 감축, 각종 보조금 삭감 등

• 위키백과: 독일 통일 기금: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D%86%B5%EC%9D%BC_%EA%B8%B0%EA%B8%88](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D%86%B5%EC%9D%BC_%EA%B8%88)
• DailyNK:
•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B9%84%EC%9A%A9%EC%9D%80-%EC%96%BC%EB%A7%88%EB%82%98-%EB%93%A4%EC%97%88%EB%8A%94%EA%B0%80/](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B9%84%EC%9A%A9%EC%9D%80-%EC%96%BC%EB%A7%88%EB%82%98-%EB%93%A4%EC%97%88%EB%8A%94%EA%B0%80/)
• 통일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B9%84%EC%9A%A9%EC%9D%80-%EC%96%B4%EB%96%BB%EA%B2%8C-%EC%A1%B0%EB%8B%AC%ED%96%88%EB%8A%94%EA%B0%80/](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B9%84%EC%9A%A9%EC%9D%80-%EC%96%B4%EB%96%BB%EA%B2%8C-%EC%A1%B0%EB%8B%AC%ED%96%88%EB%8A%94%EA%B0%80/)
• 독일은 통일 재도약 이룬 통일기금 어떻게 마련했나: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C%9D%80-%ED%86%B5%EC%9D%BC-%EC%9E%AC%EB%8F%84%EC%95%BD-%EC%9D%B4%EB%A4%80-%ED%86%B5%EC%9D%BC%EA%B8%B0%EA%B8%88-%EC%96%B4%EB%96%BB%EA%B2%8C-%EB%A7%88%EB%A0%A8%ED%96%88%EB%82%98/](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C%9D%80-%ED%86%B5%EC%9D%BC-%EC%9E%AC%EB%8F%84%EC%95%BD-%EC%9D%B4%EB%A4%80-%ED%86%B5%EC%9D%BC%EA%B8%B0%EA%B8%88-%EC%96%B4%EB%96%BB%EA%B2%8C-%EB%A7%88%EB%A0%A8%ED%96%88%EB%82%98/)
• 세계일보: 동·서독, 조약 통해 '통일기금' 만들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09515725](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09515725)
• 나무위키: 통일 비용: [https://namu.wiki/w/%ED%86%B5%EC%9D%BC%EB%B9%84%EC%9A%A9](https://namu.wiki/w/%ED%86%B5%EC%9D%BC%EB%B9%84%EC%9A%A9)
• SBS 뉴스: 통일비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5712](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