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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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Dresden Declaration)은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입니다.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인도적 문제 해결 (Agenda for humanity):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2.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Agenda for Co-prosperity):

북한의 농업, 농촌 생활 개선 및 개량 사업
남·북·중, 남·북·러 등 국제 컨소시움을 통한 북한 경제 토대 건설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Agenda for Integration):

남북 주민 간 접촉 기회 확대
역사,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준비의 기초적인 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드레스덴 구상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시도로 비난하며 호응하지 않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한국 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등 올바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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