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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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채권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단:

•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조달: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 발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 ABCP 발행 및 강원도의 지급 보증: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이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 김진태 지사의 회생 신청: 2022년 6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후, 9월 28일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채무를 직접 갚는 대신, 기업 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 신뢰도 하락: 강원도의 지급 보증 불이행은 채권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채권 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자금 경색: 채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었습니다.
• 정부의 긴급 대응: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 PF 부실 우려 확산: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PF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면서,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주택시장 침체 심화: 레고랜드 사태는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늦은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한국 채권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