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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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메 협정은 1976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국가 간에 처음 체결된 협정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ACP 국가의 농산물 및 광물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 유럽 통화 단위(EUA) 규모의 원조 및 투자 제공 등이었다. 로메 협정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며, 유럽 개발 기금과 유럽 투자 은행을 통해 개발 원조와 투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단일 유럽 시장 출현과 미국의 세계 무역 기구(WTO) 제소로 인해 쿼터 시스템과 특혜 무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코토누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코토누 협정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무역 특혜 외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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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 협정 | |
|---|---|
| 조약 정보 | |
| 조약 명칭 | 로메 협정 |
| 체결 당사자 |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 그룹(ACP) |
| 목적 |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및 개발 협력 증진 |
| 유형 | 무역 협정, 개발 협력 협정 |
| 역사 | |
| 제1차 로메 협정 체결 | 1975년 2월 28일 |
| 장소 | 토고 로메 |
| 발효 | 1975년 4월 1일 |
| 종료 | 2000년 코토누 협정으로 대체 |
| 협정 횟수 | 총 4차례 (로메 I, 로메 II, 로메 III, 로메 IV) |
| 주요 내용 | |
| 무역 | ACP 국가 상품에 대한 EEC 시장의 비상호적 특혜 접근 허용 |
| 개발 협력 | EEC의 ACP 국가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제공 |
| Stabex (수출 안정화 시스템) | ACP 국가의 농산물 수출 수입 변동 보상 |
| Sysmin (광물 시스템) | ACP 국가의 광물 생산 지원 |
| 영향 | |
| 긍정적 영향 | ACP 국가의 경제 개발 및 무역 증진 기여 |
| 비판 | EEC에 대한 ACP 국가의 경제적 의존 심화, 불평등한 무역 관계 지속 |
| 관련 문서 | |
| 후속 협정 | 코토누 협정 (2000년) |
2. 역사
로메 협정은 1976년 4월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개발 도상국인 ACP 국가, 특히 과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1][3] 이 협정은 ACP 국가들의 농산물 및 광물 수출품에 대한 관세 혜택과 EEC의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갱신(로메 II, III, IV)되면서 지원 규모와 참여국 수가 점차 확대되었다.[1][3]
협정을 통한 개발 원조는 주로 유럽 개발 기금을 통해 분배되었고, 투자 지원은 유럽 투자 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 및 광물 수출 가격의 국제적인 변동으로부터 ACP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Stabex(농산물)와 Sysmin(광물)이라는 특별 지원 제도가 운영되었다.[1]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단일 유럽 시장이 형성되고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가 강화되면서 로메 협정의 특혜 무역 조항들이 국제 규범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바나나 수입을 둘러싼 분쟁과 미국의 WTO 제소로 인해 로메 협정의 일부 조항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는 ACP 국가들이 누려왔던 특혜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1][2][3]
2. 1. 로메 협정의 체결 (1976년)
제1차 로메 협정(Lomé I)은 1976년 4월에 발효되었다.[1][3] 이 협정은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개발 도상국인 ACP 국가 46개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3]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대부분의 ACP 국가 농산물 및 광물 수출품이 관세 없이 EEC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1][3] 다만, 설탕이나 쇠고기처럼 EEC 내부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할당제(쿼터 시스템)를 통해 특별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1][3] 둘째, EEC는 ACP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투자 명목으로 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1][3]
2. 2. 로메 협정의 갱신
로메 협정은 세 차례 재협상 및 갱신되었다. 각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 | 유효 기간 | 원조 및 투자 규모 (EUA) | 비고 |
|---|---|---|---|
| 로메 II | 1981년 1월 ~ 1985년 2월 | 55억 | |
| 로메 III | 1985년 3월 ~ 1990년 | 85억 | 1985년 3월 무역 조항 발효, 1986년 5월 원조 조항 발효[1] |
| 로메 IV | 1990년 ~ 1999년 (10년) | 120억 (처음 5년간) | 참여 ACP 국가 수 70개국으로 증가 (로메 I 당시 46개국) |
로메 IV 협정은 1989년 12월에 서명되었으며, 무역 관련 조항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유효하도록 규정되었다. 원조 및 투자 약속은 협정 발효 후 처음 5년 동안 EUA 120억 규모로 이루어졌다. 로메 협정 체결 당시 46개국이었던 ACP 국가 참여국 수는 로메 IV에 이르러 약 70개국으로 늘어났다.
2. 3. 로메 협정의 문제점과 WTO 제소
1992년 말 단일 유럽 시장이 출범하면서, ACP 국가들이 누리던 EU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특히 카리브해 지역의 영세 바나나 농민들은 전통적인 수출 시장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한 특혜 접근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 이들은 만약 기존의 특혜가 사라진다면, 중앙아메리카의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저렴한 바나나가 EU 시장을 장악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의 경제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깊이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3년, EU는 로메 IV 협정이 만료될 때까지 카리브해 생산자들의 특혜 접근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그러나 1995년, 미국 정부는 로메 협정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WTO에 조사를 요청(제소)했다. 1996년, WTO 분쟁 해결 기구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수년간 ACP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상호 보조금(내부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해당 국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EU와 ACP 국가 간에 맺어진 모든 특혜 무역 협정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했고, 결국 EU와 ACP 국가 간의 협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EU는 WTO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 양측 간의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2][3]
3. 코토누 협정
2000년 6월, 제4차 로메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상 및 지원 협정인 코토누 협정이 베냉의 코토누에서 EU와 71개 ACP 국가 간에 체결되었다.[4]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기존의 일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통상 및 협력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최빈국은 여전히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발도상국과는 EU가 별도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ACP 국가에 대한 융자 조건이 엄격해져 불리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5]
3. 1. 로메 협정에서 코토누 협정으로의 변화
2000년 6월, 제1차 로메 협정이 체결된 지 25년 만에 EU와 71개 ACP 국가 간에 새로운 통상 및 지원 협정이 합의되었다. 이 협정은 제4차 로메 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베냉의 코토누에서 체결되어 코토누 협정이라 불린다. 본래 이 협정 관련 회담은 피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지의 내정 문제 격화로 인해 장소가 변경되었다.[4]코토누 협정은 20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기존 로메 협정과 달리 통상과 협력 방식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약한 일부 ACP 국가는 여전히 EU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받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발도상국과는 EU가 별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토누 협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ACP 국가에 대한 융자 조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해당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상호 호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5] 이전 로메 협정 하에서 혜택을 받아온 ACP 국가들 입장에서는 코토누 협정이 경제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ACP-EU Trade and Aid Co-operation Post-Lomé IV
http://www.acpsec.or[...]
2015-05-02
[2]
웹사이트
Banana Wars Continue—Chiquita Once Again Tries to Work Its Omnipotent Will, Now Under New Management: Likely Big Losers Will Be CARICOM's Windward Islands
http://www.coha.org/[...]
COHA
2005-05-16
[3]
웹사이트
Banana Wars Continue
http://www.coha.org/[...]
西半球問題委員会
2005-05-16
[4]
웹사이트
Program Seven Issue
http://www.abc.net.a[...]
オーストラリア放送協会
[5]
문서
Cotonou: Slowly Undoing Lomé's Concept of Partnership
http://www.edpsg.org[...]
European Development Policy Study Group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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