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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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학터널은 1996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3월 완공된 총 연장 1,450m의 3차로 쌍굴 터널이다. 문학개발(주)이 사업 시행하고 군인공제회가 출자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인천광역시가 직영하며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되었다. 2002년 개통 이후 2022년 3월 31일까지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2009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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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터널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이름 | 문학터널 |
 | |
| 공식 이름 | 문학터널 |
| 교통 시설 | 미추홀대로 |
| 관통 | 문학산 |
| 관리 | 문학개발주식회사 |
| 구조 | 편도 3차로의 쌍굴 터널 |
| 길이 (상행선) | 416m |
| 길이 (하행선) | 366m |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미추홀구 학익동 |
| 건설 및 개통 | |
| 개통일 | 2002년 3월 15일 |
| 요금 | |
| 통행 요금 | 2022년 4월 1일부터 무료로 전환 |
| 기타 정보 | |
2. 건설 배경 및 목적
문학산에 막혀 단절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왕복 6차선 터널을 건설하여 두 지역 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였다.[1]
1996년 11월에 착공하여 2002년 3월에 완공되었다. 총 연장 1,450m, 상행선 416m, 하행선 366m의 3차로 쌍굴 터널이다. 사업 시행자는 문학개발(주)이며, 출자자는 군인공제회이다.[1]
문학터널은 군인공제회가 주도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초기에는 '최소운영수익 보전방식(MRG)'으로 운영되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 2013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고, 2014년 군인공제회에서 칸서스자산운용으로 운영권이 매각되었다. 2022년 3월 민간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4월부터 인천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며 무료화되었다.
3. 건설 과정
4. 운영 방식 및 변천
일자 소형 대형 감면 2002년 4월 1일 600KRW 900KRW - 2003년 4월 1일 700KRW 900KRW - 2004년 4월 1일 700KRW 1000KRW - 2005년 4월 1일 700KRW 1000KRW 400KRW 2009년 7월 1일 800KRW 1100KRW 400KRW
4. 1. 최소운영수익 보전방식 (MRG) 시기 (2002년~2013년)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km 길이의 왕복 6차선 터널인 문학터널은 2002년 4월 문학산에 막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며 개통되었다. 군인공제회는 총사업비 8130억원 중 7030억원을 부담하여 2022년 3월까지 20년 동안 운영권을 확보했고, 군인공제회의 출자회사인 ㈜문학개발이 터널 운영을 맡았다. 운영 방식은 '최소운영수익 보전방식(MRG)'으로,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보다 적을 경우 인천광역시청이 민간 사업자인 운영회사에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1][2] 이로인해, 개통 전 잘못된 통행량 수요 예측으로 인천광역시청은 2018년까지 총 8800억원을 적자보전금으로 운영회사에 지원했다.[1][2]
4. 2. 비용보전방식 (SCS) 전환 및 운영권 매각 (2013년~2022년)
2013년 인천광역시청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운영 방식을 '최소운영 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여 지원 비용을 줄였다.[3] 2014년 군인공제회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문학개발을 매각하면서 남아있는 8년의 터널 운영권을 넘겼다.[3]
4. 3. 인천광역시 직영 및 무료화 (2022년~)
인천광역시청은 민간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4월부터 문학터널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계획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인천광역시청은 2022년 4월부터 터널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한편, 터널에 그동안 불가능했던 보도와 자전거길도 만들 계획이다.[2]
5. 통행료
2002년 개통 당시 통행료는 소형 700원, 대형 1,000원이었다.[5] 2004년 1월 1일에 소형은 800원, 대형은 1,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5]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었다.[5]
| 구분 | 통행료 | 해당 차량 |
|---|---|---|
| 감면 차량 | 400KRW | |
| 소형 | 800KRW | |
| 대형 | 1100KRW |
-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경찰작전용 자동차
- 교통단속용 자동차
-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 구호, 구급차
- 국가정보원 자동차 중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 군작전용 자동차
- 교통정보 수집용 자동차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 등 부대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 감면 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감면 카드 소지자
문학터널은 2022년 3월 31일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하이패스를 운영하지 않았다.[5]
6. 역사
- 2002년 3월 15일: 문학터널 개통[4]
- 2002년 4월 1일: 통행료 수납 개시. 당시 통행료는 소형 600KRW, 대형 900KRW이었다.[5]
- 2003년 4월 1일: 소형차 통행료를 600KRW에서 700KRW으로 100KRW 인상[6]
- 2004년 4월 1일: 대형차 통행료를 900KRW에서 1000KRW으로 100KRW 인상[7]
- 2005년 4월 1일: 감면차량 통행료를 300KRW에서 400KRW으로 100KRW 인상[8]
- 2009년 7월 1일: 소형차 통행료를 700KRW에서 800KRW으로, 대형차 통행료를 1000KRW에서 1100KRW으로 100KRW씩 인상[9]
7. 평가
문학산에 막혀 단절되었던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왕복 6차선 문학터널이 개통되면서,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통 전 잘못된 통행량 수요 예측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청은 2018년까지 총 8800억원을 적자보전금으로 운영회사에 지원해야 했다.[1][2] 이는 민간 투자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3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운영방식을 '최소운영 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3]
결과적으로 문학터널은 민간 투자 사업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 자본 유치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조
[1]
뉴스
인천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 '솔솔'…2022년 민간운영 종료
http://view.asiae.co[...]
2019-04-01
[2]
뉴스
통행료 800원 문학터널 2022년 4월부터 무료화
http://news.khan.co.[...]
2019-07-24
[3]
뉴스
칸서스, 문학터널 인수 연내 마무리
http://www.fnnews.co[...]
2014-12-14
[4]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2-91호
http://gwanbo.mois.g[...]
2002-03-04
[5]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2-82호
http://www.incheon.g[...]
2002-03-00 #날짜 정보 부족으로 00으로 표기
[6]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3-99호
http://www.incheon.g[...]
2003-00-00 #날짜 정보 부족으로 00으로 표기
[7]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4-132호
http://www.incheon.g[...]
2004-03-16
[8]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167호
http://www.incheon.g[...]
2005-03-03
[9]
간행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655호
http://www.incheon.g[...]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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