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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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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문형표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공무원이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나,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으로 사퇴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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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문형표
출생일1956년 10월 11일
출생지서울특별시
본관남평
정당무소속
학력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학력 (대학원)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부모문영극
직책
직책보건복지부 장관
임기 시작2013년 12월 2일
임기 종료2015년 8월 26일
대통령박근혜
전임진영
후임정진엽
경력
주요 경력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 생애

1956년 10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1] 1975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분배구조 변화, 공적연금, 복지지출 등 공공경제학 분야를 연구하며 복지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2] 2013년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2] 연금 및 복지 분야 전문가였으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 장관 재임 중이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3]

메르스 사태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3]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최광 당시 이사장이 연임을 반대했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4]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형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6][7]

2. 1.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2013년 12월 2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2] 문형표는 연금과 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건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가 주도한 연금 관련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2]

장관 재임 중이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2015년 8월 26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별도의 징계 없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점이 논란이 되었다.[3]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형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임을 반대했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찬성 압력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12월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를 직권남용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러한 지시의 배후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했다.[4] 문형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문형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2017고합34),[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886).[7]

2. 2. 메르스 사태와 장관직 사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중이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3] 당시 문형표 장관은 연금 및 복지 분야 전문가였지만, 임명 초기부터 보건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 미흡한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 실패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결국 2015년 8월 26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3]

그러나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없이 같은 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논란이 일었다.[3]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문형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자, 문형표는 홍완선에게 합병 찬성 압력을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4]

2016년 12월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형표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4] 문형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문형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2017고합34),[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2017노1886).[7]

2. 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201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었다.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였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문형표는 홍완선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를 직권남용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특검은 문형표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하였다.[4] 문형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6] 문형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14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886).[7]

2. 4.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6] 문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886).[7]

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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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출신 학교 및 전공학위
1975년서울고등학교졸업
1980년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83년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1989년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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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직위소속/기관
1998년사회복지행정관대통령비서실
2002년객원연구원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2002년 12월 ~재정복지팀 팀장한국개발연구원
2007년 1월 ~ 2007년 12월제15대 회장한국사회보장학회
? ~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장한국개발연구원
? ~ ?경제정보센터 소장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8월 ~ 2012년 8월객원연구원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2012년 10월 ~ 2013년 11월위원장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3년 5월 ~ 2013년 11월민생경제분과 위원국민경제자문회의
2013년 7월 ~ 2013년 11월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한국개발연구원
2013년 7월 ~ 2013년 11월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2013년 10월 ~ ?위원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13년 12월 ~ 2015년 8월제51대 장관보건복지부
2015년 9월 ~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초빙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12월 ~ 2017년 2월 21일이사장국민연금공단


5. 저서


  • ECONOMIC CRISIS AND ITS SOCIAL CONSEQUENCESeng (2000년)
  •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2012년)

참조

[1] 웹인용 문형표 http://people.search[...]
[2] 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https://news.naver.c[...] 2017-01-12
[3] 뉴스 보건소 직원도 징계받는데 장관은…메르스 감사 논란 http://news.jtbc.joi[...] JTBC 2016-01-17
[4] 에피소드 추적 60분 2017-01-11
[5] 뉴스 문형표 "박 대통령,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 약속" 진술 http://news.jtbc.joi[...] 2017-01-12
[6] 웹인용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6개월" https://www.lawtimes[...] 2018-07-05
[7] 웹인용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https://www.lawtimes[...]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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