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 알바레즈 (미연방대법원, 2012)

3.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

2012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미국 v. 알바레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허위의 전쟁 훈장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처벌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지를 다루었다.

구두 변론에서 알바레즈의 변호사는 명예 훈장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전쟁 훈장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는 명예 훈장법이 거짓된 주장을 억제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훈장을 거짓으로 칭하는 행위가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판사들은 명예 훈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정부가 거짓말을 처벌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두 변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명예 훈장법이 거짓된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의 적용 범위: 명예 훈장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어떤 종류의 거짓말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정부의 이익: 거짓된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정부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중요한지 여부.

3. 1. 주요 논쟁점

4. 연방대법원의 결정

연방대법원은 용맹 도난 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사용할 "비례성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 법률이 정부가 군 훈장 수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별개의견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주 인용된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허위 사실 진술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판례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군 훈장에 대한 거짓 진술이 민간 서훈에 대한 거짓 진술과는 다른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러한 법률이 국가의 명예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협소한 법률이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4. 1. 케네디 대법관의 상대다수의견

4. 2. 브라이어 대법관의 별개의견

4. 3. 알리토 대법관의 반대의견

5. 후속 반응

일부 재향군인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군 훈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맹 도난 방지법 지지자들은 더욱 제한적인 법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 재향군인회는 전통적인 사기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좁게 맞춤화된 법안이 합헌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5. 1. 긍정적 평가

5. 2. 부정적 평가

6. 후속의 파장

알바레즈는 거짓말로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보험 혜택을 챙기려 한 혐의로 계속 법적 문제에 시달렸다.

7. 개정 법률의 내용

2012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2005년 용맹 도난 방지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2013년 용맹 도난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사기적인 이익 추구 의도를 범죄 구성 요건에 추가하여, 허위 주장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 개정 법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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