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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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민병훈(閔丙勳, 1961년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입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한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제28회 행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주요 경력:
- 판사: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부장판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부장판사로서, 조준웅 특별검사가 불구속 기소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삼성 경영진 10명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 변호사 개업: 2009년 3월 법원에서 사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 대구에서 법무법인(유한) 해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유한 '케이에이치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유한 '케이에이치엘'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주요 판결 및 사건: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 재판의 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 론스타 사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 기각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영장 기각: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사건: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논란:
- '사법농단' 사건 변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변호.
-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주심 판사 매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겨 재판 공정성 논란.
민병훈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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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원어명 | 閔丙勳 |
로마자 표기 | Min Byeong-hun |
출생일 | 1961년 |
출생지 | 경남 산청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
학력 |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경력 | |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부장판사 |
직업 | |
직업 | 변호사 판사 |
소속 | |
소속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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