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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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은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방안입니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으며,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남북한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통일 헌법 초안을 마련합니다.
• 통일 헌법 제정: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 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법을 만듭니다.
• 국민 투표 및 총선거: 헌법안은 남북한 전역에서 자유로운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이후 통일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합니다.
•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 민주적인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성취합니다.
• 남북한 간의 화합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 국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한 통일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 통일 방안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82.1.22),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 9),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94. 8).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