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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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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밀양 송전탑 사건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밀양 지역에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2001년 부지 선정 이후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7년 정부는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2008년부터 밀양 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고, 2012년 주민의 분신 자살, 공사 중단과 재개, 헬기 투입 등 격렬한 갈등이 이어졌다. 2013년 총리 방문, 보상안 확정에도 반대 시위와 자살 시도가 발생했으며, 2014년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주요 논점으로는 고압선 전자파 유해성 논란, 송전탑 필요성 및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등이 제기되었다. 사건 이후 밀양 지역 내 갈등과 타 지역의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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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건
시위 정보
명칭밀양 송전탑 시위
날짜2008년 7월 ~ 현재
지역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원인고압 송전선 설치 위치 문제
목적고압 송전선 설치 취소
종류항의, 시위
상태2014년 송전선이 뒤늦게 완공되었으나 밀양 지역내 갈등 및 타 지역의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에 대한 갈등이 잔존
관련 단체
시위대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상대한국전력공사
주요 인물
시위대 대표김준한
한국전력공사 대표조환익
피해 상황
사망자2명

2. 일지

연도사건
2001년 5월한국전력공사(한전), 송전선로 경유지 및 변전소 부지 선정.[1]
2005년 8월한전, 주민 설명회 개최.[1]
2005년 10월환경영향평가 실시.[1]
2007년 11월정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 북경남변전소 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1]
2008년 7월밀양 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개최.[1]
2009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1]
2010년 11월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1]
2011년 5월 ~ 7월밀양주민-한전 대화위원회 운영, 18차례 대화.[1]
2012년 1월 16일이치우(당시 74세) 씨 분신 자살.[1]
2012년 3월 7일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1]
2012년 6월 11일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재개.[1]
2012년 7월밀양 상동면에 헬기로 3t 굴삭기 및 자재 투입.[1]
2012년 9월밀양 송전선로 한전 대책위 구성.[1]
2012년 9월 24일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1]
2013년 5월 15일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1]
2013년 5월 18일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1]
2013년 5월 20일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시도. 2개 지역 주민과 대치.[1]
2013년 5월 29일한전-밀양 주민 공사 일시 중단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 연구 합의.[1]
2013년 9월 11일正弘原|정홍원중국어 국무총리 밀양 방문,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1]
2013년 10월 1일한전, 10월 2일부터 송전선로 공사 재개 방침 및 공사 재개에 따른 호소문 발표.[1]
2013년 12월 6일상동면 고정 마을 주민 유한숙(71) 씨 농약 마시고 음독 자살.[1]
2013년 12월 13일권모(53) 씨 자살 기도.[1]
2014년 6월 11일밀양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경찰 20개 중대 2000여 명 및 한전 직원 250명 투입, 반대 농성장 철거. 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수녀 참가, 20여 명 실신 및 부상.[1]
2014년 말신고리 원전 3호기 준공 예정.[1]


2. 1. 2001년 ~ 2010년


  • 2001년 5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송전선로 경유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하였다.[1]
  • 2005년 8월 한전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1]
  • 2005년 10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1]
  • 2007년 11월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 북경남변전소 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1]
  • 2008년 7월 밀양 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첫 궐기대회를 열었다.[1]
  •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1]
  • 2010년 11월 경실련 주관으로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1]

2. 2. 2011년 ~ 2012년


  •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대화위원회를 운영하여 18차례 대화를 진행했다.
  • 2012년 1월 16일, 이치우(당시 74세) 씨가 분신 자살했다.
  • 2012년 3월 7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가 중지되었다.
  • 2012년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가 재개되었다.
  • 2012년 7월, 밀양 상동면에 헬기로 3톤 굴삭기 및 자재가 투입되었다.
  • 2012년 9월, 밀양 송전선로 한전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 2012년 9월 24일,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가 중지되었다.

2. 3. 2013년 ~ 2014년

正弘原|정홍원중국어 국무총리가 2013년 9월 11일 밀양을 방문해 공사 강행을 시사했다.[1]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가구당 4000000KRW씩 개별 보상하고 태양광 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을 확정했다.[1] 한전은 2013년 10월 1일, 10월 2일부터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과 공사 재개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했다.[1]

2013년 12월 6일, 상동면 고정 마을 주민 유한숙(71세) 씨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했다.[1] 12월 13일에는 권모(53세) 씨가 자살을 기도했다.[1]

2014년 6월 11일, 밀양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1] 경찰 20개 중대 2000여 명 및 한전 직원 250명이 투입되어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1]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수녀들이 참가했으며, 20여 명이 실신 및 부상을 입었다.[1] 2014년 말에는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준공될 예정이었다.[1]

3. 주요 논점

밀양 송전탑 사건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고압선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 인체 유해성 주장: 장하나 의원의 연구 결과, 남원시 이백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례, 심상정, 김제남 의원의 분석 결과, 청양군 화성면 강광범 씨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되었다.[1][2][3][4]
  • 인체 무해성 주장: 한국전력공사의 입장,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윤옥 교수의 기고문,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박사팀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박사팀의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되었다.[5][6][7]
  • 송전탑 필요성 및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논란: 밀양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원전 비리로 인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기존 송전탑으로도 전력 수송이 가능하므로 밀양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장과 원자력 발전소 집중 건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1]

3. 1. 고압선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하여 고압선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은 크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과 무해하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3. 1. 1. 인체 유해성 주장

2013년 9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밀양시민과 환경단체들은 고압 송전탑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다.[1]

2013년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765kV 고압 송전선로 80m 이내에서는 페이칭 보고서 기준으로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지는 3mG(밀리가우스자기장 세기 단위) 전자파에 연중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그 거리에 1가구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밀양의 반대 주민들은 수십 가구가 농사를 연중 짓는다고 주장했다.[1]

2013년 3월 21일,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과 집단 백내장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2]

2012년 10월 3일, 무소속 심상정, 김제남 의원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평균 2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의 11.34%인 565만 명, 3mG 이상 노출 인구는 363만 명, 4mG 이상은 302만 명으로 추정했다. 스웨덴과 미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NCRP)는 24시간 평균 2mG 이하로 자기장에 노출되도록 권고하고 있다.[3]

2010년,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의 강광범(56)씨가 자신의 마을 앞에 설치된 송전탑의 고정볼트 45개를 풀다가 경찰에 잡혔다. 강씨는 2008년 설치된 고압 송전탑 때문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다.[4]

3. 1. 2. 인체 무해성 주장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주변에서 암 환자와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계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암이 진행된다는 생체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파에 민감한 꿀벌도 송전탑에 집을 짓고 서식하며,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5]

2010년 7월 21일, 안윤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신문 기고문을 통해 암의 주요한 일차적 발병 원인은 개인의 생활환경과 생활습관에 있으며, 극저주파 자기장이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정부 연구 과제로 2002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6년간 환자군과 대조군 각 470명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의 관련성'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전자계가 소아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한 세계적인 규모의 역학 조사 결과 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6]

2008년 12월 4일,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박사팀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박사팀은 2004년부터 3년간 400마리의 실험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는 뇌종양 발생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7]

3. 2. 송전탑 필요성 및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논란

밀양시의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송전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건설되더라도 다른 송전탑을 이용하여 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 측에서 2014년 여름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 송전 용량이 초과되므로 송전탑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원전 비리로 인해 신고리 3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되었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은 위험하므로 2014년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을 2014년 여름까지 서둘러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1]

또한, 이들은 송전 용량이 초과되는 문제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하면서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사용을 연장할 때나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장과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

4. 여파

2014년 송전선이 뒤늦게 완공되었으나 밀양 지역 내 갈등 및 타 지역의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등의 전력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송전한다는 점이 유사한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 등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다.[1]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3-09-21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s://news.naver.c[...]
[5] 뉴스 https://news.naver.c[...]
[6] 웹사이트 http://www.mt.co.kr/[...]
[7] 뉴스 http://www.nocu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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