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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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방극성(房極星, 1955년 10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습니다.
주요 경력:
- 1985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 2009년 9월 제28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2011년 2월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2012년 2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습니다.
- 2013년 2월 제47대 전주지방법원장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2014년 2월 제34대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2016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퇴임 후 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평가:
- 전주, 광주, 제주 등에서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지역 사정에 밝고 재판 실무와 법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행정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중범죄를 엄단했습니다.
- 민사 사건에서는 생동감 있는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유연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 특히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관급자재 선정 권한과 관련된 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 지도층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 시민사법모니터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제도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
- 배우자: 이은경
- 자녀: 1남 2녀
방극성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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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방극성 |
원어명 | 房極星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1955년 10월 16일 |
출생지 | 전라북도 남원시 |
본관 | 남양 |
배우자 | 이은경 |
자녀 | 1남 2녀 |
소속 기관 | 방극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
직책 | |
직책 | 제34대 광주고등법원장 |
임기 시작 | 2014년 2월 13일 |
임기 종료 | 2016년 2월 10일 |
전임 | 김용헌 |
후임 | 유남석 |
학력 | |
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력 | |
주요 경력 | 제47대 전주지방법원장 |
추가 경력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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