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식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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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인식별절차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나 피해자가 용의자를 식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범인 식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용의자와 유사한 외모의 여러 사람을 함께 대면시켜 식별하게 하고, 대질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사진, 비디오, 대면 식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대화형 식별 절차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범인 식별 절차는 경찰의 조작 가능성, 목격자의 인지 편향,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DNA 증거에 비해 오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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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식별절차 | |
|---|---|
| 개요 | |
 | |
| 유형 | 실물 대면 식별 사진 대면 식별 |
| 목적 | 범죄 용의자 식별 |
| 관련 법률 | 국가별 상이 |
| 절차 | 목격자 증언 기반 용의자 특정 후 식별 절차 진행 |
| 상세 정보 | |
| 실물 대면 식별 | 용의자와 유사한 특징의 인물들을 함께 제시 목격자가 용의자를 식별 |
| 사진 대면 식별 | 용의자와 유사한 인물들의 사진을 제시 목격자가 용의자를 식별 |
| 잠재적 문제점 | 목격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 제시 방식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 |
| 개선 방안 | 이중 맹검법 적용 사전에 목격자에게 용의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고지 비디오 녹화 |
| 법적 고려 사항 | |
| 미국 | 변호인 참여 권리 불공정한 제시 금지 |
| 대한민국 | 영장주의 적법절차 준수 |
| 관련 연구 | |
| 연구 주제 |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시 방식이 식별에 미치는 영향 |
| 연구 결과 | 식별 절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 |
| 참고 자료 | |
| 관련 학술지 | Law and Human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
| 관련 단체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nocence Project |
2. 한국의 범인 식별 절차
2. 1. 판례
한국 법원은 범인 식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용의자 한 사람만을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다.[34]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35]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사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으로 서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35]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35]
예외적으로 범죄 발생 직후 현장 등에서 즉각적인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36] 이러한 판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3. 미국의 범인 식별 절차
경찰의 주요 용의자 식별 절차는 용의자의 사진, 비디오, 또는 용의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식별 절차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4] 사진과 비디오는 실용적이고 편리하지만, 용의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식별 절차가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용의자와 대조군 사진을 식별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사진 식별 절차" 또는 "식스팩(six pack)"이라고 한다.[5] 피해자나 목격자가 대조군 중에서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식별하면, 식별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목격자가 사진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는 다른 사진 식별 절차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6] 순차적 방법은 목격자가 모든 용의자를 보면서 유죄인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동시 식별 절차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면 식별"은 용의자를 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대안이다.[7]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형 식별 절차이다.[8][9] 이를 통해 목격자는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동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격자는 가해자를 보았던 각도를 자발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가해자 자세 재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식별 정확도를 향상시킨다.[9]
영국 경찰은 목격자가 용의자와 무관한 자원 봉사자의 비디오 녹화물을 보는 디지털 시스템인 비디오 식별 절차 전자 기록(VIPER)을 많이 사용한다.[10]
3. 1. 다양한 식별 방법
범인식별절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경찰은 주로 용의자의 사진, 비디오, 또는 용의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식별 절차를 사용한다. 사진과 비디오는 실용적이지만, 용의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식별 절차가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용의자와 대조군 사진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사진 식별 절차" 또는 "식스팩(six pack)"이라고 한다.[5] 피해자나 목격자가 대조군 중에서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식별하면, 그 식별은 유효하다. 목격자가 사진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는 방법도 연구되었는데,[6] 순차적 방법은 목격자가 모든 용의자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는 오류를 줄여 동시 식별 절차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면 식별"은 용의자를 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7]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형 식별 절차이다.[8][9] 이 방법은 목격자가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동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목격자는 가해자를 보았던 각도를 자발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가해자 자세 재현이라고 알려져 식별 정확도를 향상시킨다.[9]
영국 경찰은 비디오 식별 절차 전자 기록(VIPER)이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목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와 무관한 사람들의 비디오 녹화물을 보고 범인을 식별한다.[10] 대화형 용의자 식별 절차는 목격자 식별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 방식으로, 얼굴의 자연스러운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3. 2. 역사적 배경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은 동시 대질 심문 방식에서 발생하는 오류, 특히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1] 이러한 방식이 언제 처음 연구되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와 게리 웰스의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2] 웰스는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이 억울한 유죄 판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초기 연구에서는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이 무고한 사람의 억울한 유죄 판결을 줄이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 맹검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중 맹검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은 목격자와 대질 심문 진행자 모두 용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여 진행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한다. 연구 결과, 이중 맹검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목격자가 용의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대역자를 선택하여 잘못 식별할 가능성은 적다는 증거가 나타났다.[11]
순차적 대질 심문 방식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뉴욕 타임스》는 웰스가 "목격자의 확신 수준과 인종 간 식별과 같은 요인이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12]
4. 범인 식별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경찰은 목격자에게 힌트를 주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여 범인 식별 절차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22] 예를 들어, 경찰은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죄와 관련된 상황(예: 수갑을 찬 상태)에서 "우연히" 보도록 할 수 있다.[22] 이는 때때로 "오클라호마 쇼업(Oklahoma showup)"이라고 불리며, 캐릴 체스먼(Caryl Chessman) 사건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된다.[23]
DNA 증거와 비교했을 때, 목격자 진술에 기반한 범인 식별은 오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미국 심리학회(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된 349명의 그룹에서 이들 중 258명(대략 4명 중 3명)이 목격자의 오인 식별과 관련되어 있었다.[24] 이는 경찰 라인업에서 오인 식별이 드물지 않게 발생함을 시사한다.
목격자는 자신과 인종, 나이, 성별 등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정확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27][28][29] 교차 인종 효과, 내집단 편향을 참조. 미묘한 프레이밍 특성은 증인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누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질문하면, 질문의 문구는 법정 증언에서의 유도 신문과 유사하게 용의자 중 한 명이 유죄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는 증인이 확실한 인지 없이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누군가를 지목할 가능성을 높인다.[30] 대다수의 증인은 용의자 식별 절차에 실제 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용의자를 지목하며, 이는 종종 용의자를 선택하기 위한 지침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31][32] 프레이밍 효과 (심리학) 참조. 최적의 용의자 식별 절차는 범죄 용의자의 묘사와 유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용의자와 다른 대역(fillers)을 포함한다.[33] 대역이 용의자와 매우 유사할 경우, 목격자가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대역이 용의자와 매우 다를 경우, 목격자가 무고한 사람을 잘못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3]
4. 1. 경찰의 조작 가능성
경찰은 목격자에게 힌트를 주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여 범인 식별 절차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22] 예를 들어, 경찰은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죄와 관련된 상황(예: 수갑을 찬 상태)에서 "우연히" 보도록 할 수 있다.[22] 이는 때때로 "오클라호마 쇼업(Oklahoma showup)"이라고 불리며, 캐릴 체스먼(Caryl Chessman) 사건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된다.[23]4. 2. 기술적 한계
DNA 증거와 비교했을 때, 목격자 진술에 기반한 범인 식별은 오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미국 심리학회(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된 349명의 그룹에서 이들 중 258명(대략 4명 중 3명)이 목격자의 오인 식별과 관련되어 있었다.[24] 이는 경찰 라인업에서 오인 식별이 드물지 않게 발생함을 시사한다.4. 3. 목격자의 인지 편향
목격자는 자신과 인종, 나이, 성별 등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정확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27][28][29] 교차 인종 효과, 내집단 편향을 참조. 미묘한 프레이밍 특성은 증인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누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질문하면, 질문의 문구는 법정 증언에서의 유도 신문과 유사하게 용의자 중 한 명이 유죄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는 증인이 확실한 인지 없이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누군가를 지목할 가능성을 높인다.[30] 대다수의 증인은 용의자 식별 절차에 실제 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용의자를 지목하며, 이는 종종 용의자를 선택하기 위한 지침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31][32] 프레이밍 효과 (심리학) 참조. 최적의 용의자 식별 절차는 범죄 용의자의 묘사와 유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용의자와 다른 대역(fillers)을 포함한다.[33] 대역이 용의자와 매우 유사할 경우, 목격자가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대역이 용의자와 매우 다를 경우, 목격자가 무고한 사람을 잘못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3]4. 4. 한국 사회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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