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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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속기대권의 개념과 법적 지위
- 2.1. 법정추정상속인과 추정상속인
3. 상속기대권의 역사적 사례
- 3.1. 영국 왕실
- 3.2. 다른 국가의 왕실
4. 현대 사회에서의 상속기대권
- 4.1. 상속녀와 상속자
- 4.2. 상속기대권과 관련된 논란
5. 한국의 관점과 정치적 쟁점
- 5.1. 더불어민주당의 관점
참조

1. 개요

법정추정상속인은 미래의 출생과 관계없이 직위나 직책의 계승 순위에서 1순위로 안정적인 사람을 의미하며, 추정상속인은 현재 작위 소유자에게 더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계승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많은 법률 시스템은 출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정추정상속인이나 법적으로는 추정상속인인 경우가 있다. 영국 왕실의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자, 스웨덴의 빅토리아 공주 등이 법정추정상속인으로, 상속기대권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

2. 상속기대권의 개념과 법적 지위

상속기대권은 상속권이 확정되기 전, 잠재적인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영국의 웨일스 공은 수십 년 동안 상속기대권을 가진 상태에서 영국의 국정에 개입해 왔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웨일스의 왕자라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웨일스 공작이라는 의미인 웨일스 공이라고 자주 불린다. 공작 (작위)은 귀족 오등작 중 첫 번째 작위로, 조선시대에는 대군이라고 불렀다.^[4]

찰스 황태자는 '흑거미 편지'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장관들에게 전달했고, 장관이나 보좌관은 이를 반영하여 통치 결과를 답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소통했다. '참견꾼 찰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정 개입을 좋아했던 찰스 황태자는 토니 블레어 정부 10년 동안 27통의 흑거미 편지를 보냈다.^[5]

영국 왕은 한국으로 치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과 비슷한 지위로, 형식상 국가원수일 뿐 실질적인 국가원수는 영국 총리이다. 영국 왕도 아닌 상속기대권자 지위에 있는 황태자가 수십 년 동안 영국 1급 기밀 보고서를 받아온 것에 대해 군주제 폐지론자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영국 내각 대변인은 "왕과 왕위 계승자가 내각 회의록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밝혔다. 영국 왕실은 헌법에서 정해진 역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해명했다.^[6]

이처럼 상속기대권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자와 거의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졌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상속녀 1위는 패리스 힐튼이었다.^[7] 힐튼 호텔 상속녀라고 자주 불리지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기대권을 가진 상태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회사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던 패리스 힐튼은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 2010년 포브스 선정 전세계 상속녀 1, 2위를 차지했다.

2. 1. 법정추정상속인과 추정상속인

법정추정상속인(Heir apparent)은 현재 상속 순위 1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태어나더라도 그 순위가 변동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추정상속인(Heir presumptive)은 현재 상속 순위 1위이지만, 더 우선하는 상속인이 태어날 경우 그 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많은 법률 시스템은 출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나이와 건강에 상관없이 사람은 법적으로 추정상속인일 수 있다.^[1]

어떤 형태의 장자 상속에 의해 통치되는 세습 시스템에서 법정추정상속인은 미래의 출생에 관계없이 직위나 직책에 대한 계승 순위에서 1순위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쉽게 식별된다. 반대로, 추정상속인은 현재의 작위 소유자에게 법적 의미에서 (해당 형태의 장자 상속에 따라) 더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항상 계승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가장 명확한 예는 한 사람만 상속할 수 있는 세습 작위를 가진 아이 없는 소유자의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작위 소유자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이전에 추정상속인이었던 모든 사람보다 앞서게 된다.

1916년 황궁 앞에서 황태자 히로히토가 일본 황위의 법정추정상속인으로 공식 인정된 것을 기다리는 인파 – ''뉴욕 타임스'', 1916년

3. 상속기대권의 역사적 사례

상속 예정자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확고부동하여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때로는 부모의 사망이나 폐위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왕위 등의 법정 추정 상속인
국가	초상	법정 추정 상속인	군주와의 관계	기간
일본		후미히토 친왕	동생	2020년 11월 8일~
		빅토리아	장녀	1980년 1월 1일~
리히텐슈타인		알로이스	장남	1989년 11월 13일~
		호콘	장남	1991년 1월 17일~
브루나이		알무타디 빌라	장남	1998년 8월 10일~
바레인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	장남	1999년 3월 6일~
룩셈부르크		기욤 드 룩셈부르크	장자	2000년 10월 7일~
모로코		물레이 하산	장남	2003년 5월 8일~
		레소토리 세이소	장남	2007년 4월 18일~
두바이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	차남	2008년 2월 1일~
요르단		후세인 빈 압둘라	장남	2009년 7월 2일~
통가		투푸토아 울루칼라라	장남	2012년 3월 18일~
		카타리나아말리아 판 오라녜나사우	장녀	2013년 4월 30일~
벨기에		엘리자베트 드 벨지크	장녀	2013년 7월 21일~
모나코	--	자크 드 모나코	장남	2014년 12월 10일~
부탄		지그메 남굘 왕축	장남	2016년 2월 5일~
사우디 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자녀	2017년 6월 21일~
오만		자이잔 빈 하이탐	자녀	2021년 1월 13일~
영국 및 영연방 왕국		윌리엄	장남	2022년 9월 8일~
		크리스티안	장남	2024년 1월 14일~

3. 1. 영국 왕실

찰스 황태자는 1952년부터 2022년까지 70년간 왕세자(Heir apparent)로서 왕위 계승을 기다렸다. 이는 역사상 가장 긴 왕세자 재위 기간이다.^[4]^[5] 찰스 황태자의 '흑거미 편지'는 영국 국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되었다.^[6] 이는 상속기대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윌리엄 왕자는 현재 웨일스 공(Prince of Wales)이자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법정추정상속인이다.

3. 2. 다른 국가의 왕실

스웨덴은 1980년 스웨덴 왕위 계승법을 개정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맏이가 왕위를 계승하는 절대적 장자상속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칼 필립 왕자 대신 빅토리아 공주가 왕위 계승 순위 1위가 되었다.^[1]

일본에서는 후미히토 친왕이 황위 계승 순위 1위인 황사의 입장에 있다.^[1]

왕위 등의 법정 추정 상속인
국가	초상	법정 추정 상속인	군주와의 관계
일본		동생	2020년 11월 8일~
		장녀	1980년 1월 1일~
리히텐슈타인		장남	1989년 11월 13일~
		장남	1991년 1월 17일~
브루나이		장남	1998년 8월 10일~
바레인		장남	1999년 3월 6일~
룩셈부르크		장자	2000년 10월 7일~
모로코		장남	2003년 5월 8일~
		장남	2007년 4월 18일~
두바이		차남	2008년 2월 1일~
요르단		장남	2009년 7월 2일~
통가		장남	2012년 3월 18일~
		장녀	2013년 4월 30일~
벨기에		장녀	2013년 7월 21일~
모나코
장남	2014년 12월 10일~
부탄		장남	2016년 2월 5일~
사우디 아라비아		자녀	2017년 6월 21일~
오만		자녀	2021년 1월 13일~
영국 및 영연방 왕국		장남	2022년 9월 8일~
		장남	2024년 1월 14일~

4. 현대 사회에서의 상속기대권

현대 사회에서 상속기대권은 단순한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상속기대권자들은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상속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패리스 힐튼이나 2위인 이방카 트럼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상속녀"로 불리며 이미 상속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7] 그러나 이들은 상속기대권자일 뿐, 아직 법적인 상속권자는 아니다.

다음은 여러 국가의 법정추정상속인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사진	추정 상속인 이름	직함	군주와의 관계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	장남
	엘리자베스	공주, 브라반트 공작	장녀
	지그메 남걜 왕축	부탄 용왕자, 부탄 드룩 걀세이	장남
75x75px	알-무흐타디 빌라	브루나이 다루살람 왕세자	장남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 몽페자 백작	장남
81x81px	후세인 빈 압둘라	요르단 왕세자	장남
	사바 알-칼리드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	외가쪽 조카이자 친가쪽 사촌
	레소톨리 세이소	레소토 왕세자	외아들
82x82px	알로이스	리히텐슈타인 세습 친왕, 리에트베르크 백작	장남
82x82px	기욤	룩셈부르크 세습 대공	장남
	자크	모나코 세습 친왕, 보 후작	유일한 적자
	물레이 하산	모로코 왕세자	외아들
	카타리나-아말리아	오라녜 공	장녀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왕세자	외아들
	데이잔 빈 하이삼	사이이드, 오만 왕세자	장남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자녀
114x114px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베스테르예틀란드 여공작	장녀
74x74px	투푸토아 울루칼라	통가 왕세자	장남
	윌리엄	웨일스 공, 체스터 백작,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캐릭 백작, 렌프루 남작, 제도 영주, 스코틀랜드 대장장이	장남

4. 1. 상속녀와 상속자

포브스지가 2010년에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상속녀 순위에서 1위는 패리스 힐튼이었다.^[7] 힐튼 호텔 상속녀라고 자주 불리지만, 실제로는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기대권을 가진 상태이다. 콘래드 힐턴이 힐튼 호텔을 세웠고, 배런 힐턴이 현재 힐튼 호텔 그룹 회장임에도, 언론에서는 "호텔 상속녀"라고 표현하여 이미 상속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상속기대권자이지 상속권자는 아니다. 패리스 힐튼은 도널드 트럼프 회사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다. 2010년 포브스 선정 전세계 상속녀 2위는 이방카 트럼프였으며, 역시 상속기대권자이다.

딸(과 그 계통)은 남성 우선 장자 상속에 따라 작위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아들(과 그 상속자)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성과 남성 자녀 모두 상속 순위의 어딘가에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여자는 나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오빠의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동딸조차도 상속 예정자가 되지 못하는데, 형제가 태어나면 그 형제가 그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버지인 조지 6세 국왕의 재위 기간 동안 상속 추정자였다. 만약 조지 6세가 적법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이는 엘리자베스를 밀어내고 상속 예정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녀는 예를 들어, 군주의 사망한 장남의 외동딸인 경우 상속 예정자가 될 수 있다(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녀의 가장 나이 많은 삼촌과 아버지가 모두 조지 5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지 5세의 상속 예정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상속 순위를 정하는 절대 장자 상속 제도가 있는 경우, 여성 추정 상속인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작위, 지위 또는 관직의 상속이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추정 상속인으로 여겨지는 여성은 드물었다. 절대 장자 상속 제도는 20세기 후반까지 현대 군주국에서 왕위 계승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이 1980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채택했고, 다른 서유럽 군주국들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군주국에서 절대 장자 상속 제도를 채택한 이후, 여성 추정 상속인의 예로는 스웨덴의 빅토리아 여왕세자, 네덜란드의 카타리나-아말리아 공주, 벨기에의 엘리자베트 공주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칼 16세 구스타프, 빌럼알렉산더르, 필리프의 맏이다. 잉리드 알렉산드라 공주는 노르웨이 왕위의 추정 상속인인 아버지의 추정 상속인이며, 빅토리아 여왕세자 본인도 맏이인 에스텔 공주를 추정 상속인으로 두고 있다. 빅토리아는 출생 당시(1977년)부터 추정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스웨덴 왕위 계승법 개정 이후 1980년에 그 지위를 얻었다. 그녀의 남동생인 칼 필립 (1979년 출생)은 몇 달 동안 추정 상속인이었다.

2015년, 2011년 퍼스 협정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의 16개 왕위의 영연방 왕국은 왕위 계승 규칙을 절대 장자 상속으로 변경했다. 그 영향은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협정 당시 첫 번째 두 상속인(웨일스 공 찰스, 나중에 찰스 3세 및 그의 아들 웨일스 공 윌리엄)은 이미 맏이였으며, 2013년 윌리엄의 맏아들인 웨일스 공자 조지가 다음 추정 상속인이 되었다.

하지만 남성 선호 장자 상속 제도를 적용하는 법률 시스템에서도 여성 추정 상속인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남성 추정 상속인이 아들이 없고 딸이 한 명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맏딸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왕위 또는 작위의 추정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사망한 남편의 미망인이 임신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면 그녀는 아버지의 계통을 대표하여 더 먼 친척보다 앞선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웨일스 공 조지 (훗날 조지 4세)가 1796년에서 1817년 사이에 아버지인 조지 3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의 유일한 적자였던 딸 샬럿 공주가 영국 왕위의 추정 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랜시스 워드, 6대 더들리 남작 부인, 헨리에타 웬트워스, 6대 웬트워스 남작 부인 등 영국 귀족 작위의 여성 추정 상속인은 여러 명 있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여성 추정 상속인을 둔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 명예 혁명 협정은 1689년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군주로 세우면서, 이전 국왕 제임스 2세의 장녀인 메리 2세를 통해서만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윌리엄은 평생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메리가 아닌 아내와의 (가상적인) 자녀는 계승 순위에서 메리의 여동생인 앤 다음으로 원래 윌리엄의 위치(메리의 사촌)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메리가 사망한 후 윌리엄은 계속 통치했지만, 직계 상속자를 낳을 권한이 없었고,^[2] 앤은 윌리엄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추정 상속인이 되었다.

4. 2. 상속기대권과 관련된 논란

상속권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기대권을 가진 영국의 웨일스 공(Prince of Wales)은 수십 년 동안 이미 영국의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웨일스의 왕자라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웨일스 공이라고 자주 부르는데, 웨일스 공작이라는 의미이다. 공작 (작위)은 귀족 오등작 중 첫 번째 작위로서, 조선시대에는 대군이라고 불렀다.^[4]

2015년 현재 64년째 황태자인 찰스 황태자는 국정 개입을 좋아해서 '참견꾼 찰스'라는 별명도 있다. 찰스 황태자의 필체가 흑거미를 연상시키는 악필이라는 이유에서 '흑거미 편지'로 불리는데, 영국 국정 전반에 대해 장관들에게 의사표시를 보내면, 장관이나 보좌관이 찰스 황태자의 의견을 반영한 통치를 하여 그 결과를 답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매우 자주 국정에 개입하지는 않고, 토니 블레어 정부 10년 동안 장관들에게 27통의 흑거미 편지를 보냈다. 1년에 3번 정도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5]

영국 왕은 한국으로 치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지위와 같아서, 형식만 국가원수이고, 실질은 영국 총리가 국가원수이다. 그런데, 영국 왕도 아니고 단순히 상속기대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영국 황태자가 수십 년 동안 영국 1급 기밀 보고서를 모두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군주제 폐지론자 등이 비판을 하자, 영국 내각 대변인은 "왕과 왕위 계승자가 내각 회의록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밝혔다. 영국 왕실은 헌법에서 정해진 역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해명했다.^[6]

상속기대권자라고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며, 상속권자와 거의 동등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을 수도 있음을 영국 찰스 황태자 사례에서 알 수 있다.

5. 한국의 관점과 정치적 쟁점

한국 민법은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속기대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상속기대권은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 더불어민주당은 상속 및 증여세 강화, 경제 민주화 등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추구한다.

5. 1. 더불어민주당의 관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 상속을 통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점:

불평등 심화 우려: 상속기대권이 과도한 부의 세습으로 이어져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공정한 경쟁 저해: 노력과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본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상속 및 증여세 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Proclamations of Accessions of British Sovereigns (1547–1952) http://www.heraldica[...] 2007-02-01
_[2] Webarchive "King James’ Parliament: The succession of William and Mary – begins 13/2/1689" http://www.british-h[...] The History and Proceedings of the House of Commons: volume 2: 1680–1695 (1742) 2007-09-28
_[3] 서적 Đại Việt sử ký toàn thư s:zh:大越史記全書/續編卷之五 Basic Records, continued compilation 5
_[4] 뉴스 찰스 왕세자 '흑거미 편지' 추가 공개 아시아경제 2015-06-05
_[5] 뉴스 찰스 ‘흑거미 편지’ 10년 소송 끝 공개 한겨레 2015-05-14
_[6] 뉴스 찰스 왕세자, 내각서 비밀 보고 받아 경향신문 2015-12-16
_[7] 뉴스 세계 억만장자 상속녀들, 돈은 숫자일 뿐 내일신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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