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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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58세 남성 김모씨가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통해 김씨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했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김씨의 부인은 퇴원을 요구했고,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퇴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허용했습니다.
•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김씨의 부인과 담당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에 대해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의사들은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존엄사 및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그리고 가족의 역할 등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소극적 안락사(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 2009년 '김 할머니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 나무위키: [보라매병원 사건](https://namu.wiki/w/%EB%B3%B4%EB%9D%BC%EB%A7%A4%EB%B3%91%EC%9B%90%20%EC%82%AC%EA%B1%B4)
• 위키백과: [보라매병원 사건](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B%9D%BC%EB%A7%A4%EB%B3%91%EC%9B%90_%EC%82%AC%EA%B1%B4)
• 지지앤지: [소극적 안락사 유죄 선고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존엄사 논쟁'](https://zznz.co.kr/news/view/1002)
• 아시아경제: ['웰다잉' 논란 부른 보라매병원 사건은?](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091136519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