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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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안관찰의 목적 및 대상

• 목적: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촉진, 국가 및 사회 안전 유지 (보안관찰법 제1조)
• 대상: 특정 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보안관찰법 제3조)

• 결정: 법무부 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보안관찰법 제14조)
• 기간: 2년이며, 필요시 갱신 가능 (보안관찰법 제5조)
• 종류: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주거 제한: 특정 지역 거주 제한
• 보안 감호: (현재는 폐지)

• 신고 의무:
• 인적 사항, 가족 및 재산 상황, 종교, 가입 단체 등 신고
• 3개월간 주요 활동, 다른 보안관찰 대상자와의 회합·통신 내용, 여행 관련 사항 등 정기 신고
• 주거 이전, 국외 여행, 10일 이상 주거 이탈 시 사전 신고

• 재범 방지 조치 준수: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 회합·통신 금지, 집회·시위 장소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보안관찰법 제19조)

• 위헌성 논란: 보안관찰법은 국가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 강용주 사건: 보안관찰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강용주 씨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위법한 행정 처분을 토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판단: 법원은 보안관찰 처분이 제재가 아닌 예방 조치이므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08)

• 보호관찰: 형의 선고 유예 또는 집행 유예, 가석방,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발찌: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 추적 장치 (전자장치부착법)